'고교학점제 2025년 전면 시행…자사고 등 '존치'

[EBS 뉴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둘러싼 난이도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교육부가 공교육 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전면 시행 놓고 논란이 있었던 고교학점제는 예정대로 2025년부터 도입하기로 했고, 지난 정부에서 일반고 전환이 결정됐던 자사고와 외국어, 국제고는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먼저, 황대훈 기자의 보도부터 보시겠습니다.

[리포트]

학생들이 직접 시간표를 짜고, 교실을 옮겨다니며 원하는 수업을 듣는 고교학점제. 

교육부는 예정대로 2025년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내신 성적은 절대평가로 산출되는데, 1학년만 예외적으로 9등급 상대평가를 병행합니다. 

당초 1학년도 절대평가를 하거나, 경쟁이 완화된 5등급 상대평가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현행 '유지'로 결론이 났습니다.

대입에서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섭니다.

인터뷰: 이주호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현장에 부담이 너무 크다는 의견들이 더 강하게 제시되면서 마지막까지 고민하다가…(상대평가로 결정했다)."

지난 정부 때 오는 2025년 일반고 일괄 전환이 예고됐던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는 존치하기로 결정하고, 올해 말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를 치르도록 각 교육청에 권고할 예정입니다. 

공교육을 다양화하면서 기초학력도 챙기겠다는 취지인데,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정책 방향과는 맞지 않는 정책들이 다수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인터뷰: 구본창 소장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사교육 업계에서) 전체가 치르는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마케팅을 할 수 있고요. 며칠 전에 대통령께서 사교육 경감을 말씀하셨는데 사교육 유발 요인이 큰 정책을 세 가지나 내놓는다는 것은 과연 사교육 경감에 대한 의지가 있는가…."

한편 이주호 부총리는 오늘 브리핑에서도 최근 수능 난이도 논란에 관해 진화에 나섰습니다. 

인터뷰: 이주호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공정한 수능은 쉬운 수능, 어려운 수능이 아니라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문제는 배제하면서 적정 난이도로 시험의 변별도는 갖춘 수능입니다."

교육부는 내일부터 2주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해 허위 과장 광고 등 학원의 부조리를 점검하는 한편, 수능 관련 내용을 포함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다음 주 월요일 내놓을 예정입니다. 

EBS 뉴스 황대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