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제도개선 방안 발표 임박… 대전·충남 추진 은행 운명은

금융위,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TF 마무리 단계… 결과 촉각
이르면 내달 초 신규은행 추가 인가 등 담은 제도개선 방안 나올 듯
충남-지방은행, 대전-기업중심은행… 인가 절차 시 투자자 확보 우려도

금융당국의 '은행권 제도 개선 방안' 발표가 임박하면서 충청권이 긴장모드에 돌입했다. 지역에서 추진 중인 '충청권 지방은행', '대전에 본사를 둔 기업금융 중심은행'과도 직결된 사안이기 때문이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앞서 논의된 스몰라이센스 도입을 비롯 신규 은행 진입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의 신규 은행 진입방안 등 내용을 담은 은행권 개선안이 내달 초 발표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비은행권 지급결제나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과제들이 있어 추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신규 은행 인가 방안 등을 포함해 이르면 내달 초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TF는 지난 2월부터 △은행권 경쟁 촉진 △성과급·퇴직금 등 보수체계 △손실흡수능력 제고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고정금리 비중 확대 등 금리체계 개선 △사회공헌 활성화 등 6개 과제를 논의해왔다.

대부분의 개선안은 추진이 결정됐지만, '신규 은행 진입 방안'과 관련해선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TF 회의에서는 은행권 경쟁 촉진 방안으로 스몰라이센스를 도입하는 방안이 제시됐었다.

스몰라이센스란 은행의 업무 범위나 영업대상, 영업 규모, 영업 방법 등을 제한, 리스크에 비례한 진입 규제를 부과하는 제도다. 핀테크 사업자에 추가 라이센스를 부여하거나, 중소기업금융 등 소비자 중심 특화은행을 설립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주요 참고 사례가 됐던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이 파산하면서 부정적 기류가 흘렀다.

특화은행의 경우 수익성 확보가 어렵고, 수신경쟁 강화 등에 따른 리스크 확대, 경기침체시 은행 부실화 가능성 등 우려도 제기됐다.

이처럼 신규은행 진입 방안과 관련,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지역에서는 이번 TF 발표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대전시는 내달 말 '대전에 본사를 둔 기업금융 중심은행'의 설립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연구용역 마감을 앞두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현재 용역사를 통해 국책은행과 일반은행 등 다양한 설립 방안을 최종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금융위 발표가 나오면 최대한 반영하겠지만 현재로선 자체적으로 설정한 방향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충청권 지방은행'을 추진 중인 충남도는 금융당국 동향을 주시하며, 향후 은행권 제도 개선안 방향에 따라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대내외적인 경제 상황을 감안, 당장 신규은행 설립 문턱이 낮아지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충청권 지방은행의 경우 금융당국의 폐쇄적인 인허가 기조로 아직까지 투자자 확보에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태다.

'대전에 본사를 둔 기업금융 중심은행' 역시 국책은행 관련 개별법 제정이나, 일반은행 인가 절차시 사업 유사성 등에 대한 리스크 등이 뒤따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 설립 인가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하겠지만 자금력이 우선돼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