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교육 카르텔·학원 허위광고 집중 단속

22일부터 2주간 신고 접수
26일 사교육비 경감책 발표

교육부가 앞으로 2주간 사교육 ‘이권 카르텔’과 학원의 허위·과장 광고 신고를 집중 접수한다.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별개로 다음주 초에는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내놓는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교육 관련 발언 이후 관련 정책의 고삐를 바짝 조이는 모양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하며 “내일부터 사교육 이권 카르텔, 허위·과장 광고 등 학원의 부조리에 대해 2주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접수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힘을 모아 강력 대응할 예정이다.

대통령의 ‘킬러문항’ 발언 이후 커진 ‘쉬운 수능’ 논란도 적극 해명했다. 교육부의 방침은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출제하지 않아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일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문제는 배제하면서 적정 난이도로 시험의 변별도는 갖춘 수능이 공정한 수능”이라며 “학원에 가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혀야만 하는 소위 킬러문항은 배제하면서도 성실히 노력한 학생들은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올 수능에서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라며 불안해할 필요 없다고도 했다. 그는 “변별력을 유지하되 공교육 내에서 출제한다는 당연한 원칙”이라며 “지난 3월 발표한 수능 시행 기본계획에도 반영돼 있다”고 강조했다.

사교육 관련 추가 대책 발표 일정도 공개했다. 이 부총리는 “오는 26일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공교육 혁신을 통해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에서 흡수함으로써 사교육을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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