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 전문가들 '고준위방폐물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를 비롯한 학계 전문가들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김영식·이인선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한국원자력학회·대한지질학회·대한지질공학회·한국암박공학회 등 5개 학회와 함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우리나라는 지난 40년 동안 9차례에 걸친 시도에도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 부지를 확보하지 못했다"면서 "국회에 특별법 3건이 발의돼 심의 중이지만 네 탓 공방으로 법안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3건의 특별법은 현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가 고준위방폐물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발의됐다"고 지적하며 "국회가 진심으로 미래세대를 위한다면 특벌법을 조속해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에너지 안보와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원자력이 최선의 가용가능 한 에너지임을 국회가 간과해선 안된다"면서 "원전 부지내 저장시설이 조만간 포화가 예상되는 만큼 고준위방폐물 관리에 관한 절차, 방식, 일정이 특별법에 포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는 고준위방폐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3건이 발의돼 심의 중이다.

하지만 법안 심의에서 관련법들은 논의조차 되지 못했고 여야의 극한대립으로 법안 자체가 무산 위기에 놓였다. 특히 위원장과 여당 간사 교체 등으로 산중위 내부가 어수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종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국회가 여야 협치와 합의 정신을 바탕으로 정치적 역량을 발휘해 고준위방폐물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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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CBS 문석준 기자 pressmo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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