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승아 고양시의원, 청소년 위탁공모사업 부실 지적...감사 요구

천승아 국민의힘 의원./사진제공=고양시의회

고양시의회 천승아 의원(국민의힘)이 고양시청소년재단에서 운영하는 위탁공모사업의 관리가 부실하다며 감사를 요청했다.

천 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청소년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5년간 진행된 위탁공모사업이 선정부터 평가까지 여러가지 문제점이 적발됐다고 지적했다.

청소년 위탁공모사업은 청소년 관련 단체를 지원해 청소년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사업당 최소 400만원에서 최대 3억5000만원까지 지원됐다.

2021년에 특별과제로 선정돼 1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드론 관련 사업은 사업추진 성과, 사업평가 등의 부문이 기재되지 않았지만, 사업추진 단체는 80점대 이상 B등급을 받았다.

천 의원은 "1년간 진행한 사업 내용이 없는 보고서로 어떻게 80점대 평가가 나올 수 있냐"며 "무엇을 보고 평가했냐"고 질타했다.

지난해 다문화, 장애인 등 문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드론 교육사업은 연간 계획인원 240명 중 절반도 안되는 114명(47.5%)만 참여했고, 드론페스티벌은 아예 개최도 못했다.

또한 보조금 지원 제외대상으로 추정되는 사례도 있었다. 수리과학 체험활동을 하겠다는 A단체와 활동 장소인 보습학원의 프로그램 내용이 상당히 유사하며, 심지어 강사진도 해당 보습학원 소속이었다.

천 의원은 "이 사업이 진행된 장소는 교습학원으로, 단체는 그 교습학원 강사진으로 구성됐다. 학원의 프로그램과 지원금 사업의 내용이 유사하다. 이 단체의 회원 대상으로 진행된 것은 아니냐"고 질의했다.

그 외에도 △참여 인원과 실제 교육 인원 및 대상 불일치 △정산보고서 내 사업비 집행예산 '0원'기재 △공모사업 결과에 대한 전문가 평가 부재 등의 사례도 발견됐다.

2022년 공모사업은 당초 1억4565만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었으나, 사업별 집행률 저조 등으로 7998만원만 집행됐다. 올해는 예산, 업무과중 등의 이유로 아예 위탁공모사업 자체가 중단됐다.

천 의원은 "재차 사업 평가결과서 제출을 요구했지만 2022년 결과서가 누락됐다"며 "부서에서 예산 등의 이유로 올해 사업을 안한다고 해서 이미 진행된 사업자체에 대한 평가를 안하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청소년재단 민간단체 보조금 평가에 대해 시에 감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경기=권현수 기자 khs@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