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예방 전문인력 양성 근거 만든다…경남서 민생조례 추진

경남CBS 최호영 기자 2023. 6. 21.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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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근거가 담긴 조례 개정안이 경남도의회에서 마련된다.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 한상현(비례) 도의원은 "마약류에 관한 지식은 일반인이나 일반공무원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종사자들에게까지도 생소한 영역"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불법 마약류 취급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 마약류 오남용의 위험성을 알리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사업 추진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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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현 경남도의원, 마약류 예방 전문인력·경각심 고취 사업 담긴 조례 개정 추진
한상현 도의원. 경남도의회 제공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근거가 담긴 조례 개정안이 경남도의회에서 마련된다.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 한상현(비례) 도의원은 "마약류에 관한 지식은 일반인이나 일반공무원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종사자들에게까지도 생소한 영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약류에 대한 전문성 부족은 허술한 마약류 관리로 이어질 수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조례안은 민주당 전국 시도의원 22명으로 구성된 광역의원네트워크가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더불어 민생조례' 중 하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불법 마약류 취급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 마약류 오남용의 위험성을 알리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사업 추진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경남에는 '마약류 폐해 예방 지원 조례'가 2016년에 제정됐다.

한 의원은 "마약류 관련 범죄율 감소를 위해서는 중독자에 대한 치료와 재활, 마약류 근절을 위한 캠페인 등 다양한 사업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며 "이달 말 수사기관 등 전문가와 함께 조례 개정의 구체적인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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