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사원 혁신안 또 ‘퇴짜’…“돌봄 질 하향평준화시킬 것”

지난 13일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서사원 성동센터 폐원 추진 규탄 기자회견’. 공공운수노조 제공

서울시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이 내놓은 혁신안 수정본에 임금체계 개선방안이 담기지 않았다며 재검토할 것을 통보했다.

앞서 서울시의회가 같은 이유로 서사원의 첫 번째 혁신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수정본도 또다시 서울시로부터 퇴짜를 맞은 것이다. 임금구조 개편 문제를 두고 서울시·서울시의회와 서사원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시급제 방식으로의 전환 요구는 퇴행적이란 지적이 나온다.

21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는 최근 서사원에 혁신안을 다시 검토할 것을 요구하며 “지적사항의 핵심인 임금체계 등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접근이 없다”고 회신했다. 앞서 서사원은 100억원대 대규모 예산이 삭감된 뒤 현재 운영 중인 직접 돌봄사업을 대폭 축소하는 자체 혁신안 수정본을 발표한 바 있다. 해당 수정본에는 현재 운영 중인 모두돌봄센터(종합재가센터)를 12곳에서 4곳으로 줄이고 국공립어린이집 등 위탁사업을 종료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서울시는 “서울시 출연금에 의존한 경영방식 유지를 전제로 하고 있다”며 서사원의 혁신안 수정본도 수용을 거부했다. 시는 또 “임금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고 “민간과 동일한 여건 하에서 경쟁을 통해 생존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서사원은 임금구조 개편은 ‘근로자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해 자체적으로 바꾸는 것이 어렵단 입장이다.

서울시의 이 같은 조처는 돌봄서비스의 질을 사실상 ‘하향평준화’하는 거란 지적이 나온다. 사회서비스의 공공화, 종사자인 돌봄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이를 통한 서비스 질 향상 등을 목표로 출범한 서사원을 ‘민간과 동일한 여건’에서 운영하라는 건 서사원의 애초 출범 취지와도 어긋난다.

양난주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부가 검토 중인)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에서도 시간당 보상체계를 운영하는 현행 방문요양서비스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고 월 단위로 통합재가서비스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 등이 논의 중”이라며 “(서비스 건별로 시급제로 임금을 지급하는) 민간 기관처럼 운영하라는 건 정부 정책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또 “방문형 서비스의 특성을 반영해 (지금의 월급제 형식보다) 기본급제를 기반으로 하면서 추가 수당이 들어가는 형태로 임금 개편을 하는 방안은 논의할 수 있다”면서도 “돌봄노동자들의 경력을 인정하면서 고용 안정성을 담보해 오래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방안과 보상체계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