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고교학점제·자사고 존치...사교육 부채질?

2025학년도부터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사교육 확대 우려
초3·중1 '책임교육학년제' 도입…학력진단 강화

[앵커]

공교육을 강조하는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고교학점제를 전면 시행하면서 1학년 공통과목 상대평가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대입 내신 관리에 변화가 예상되는데 자사고와 특목고가 유지되면서, 고교 서열화와 사교육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해 중학교 2학년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5학년도부터 원하는 수업을 골라 듣는 고교학점제가 예정대로 전면 시행됩니다.

1학년 공통과목은 석차 9등급으로 상대평가하고, 2~3학년 선택과목은 A부터 E까지 5단계로 절대 평가합니다.

1학년 내신 경쟁이 치열해진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교육부는 현장 부담을 고려한 결정이라며 평가 신뢰도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주호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공통과목의 경우에는 최소한의 내신 변별력을 위해 석차 9등급 병기를 유지하는 한편, 평가관리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등 성취평가제의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이미 밝힌 대로 다양한 교육을 가능하도록 한다는 취지로 자사고나 외고, 국제고 등 특수목적 고교도 존치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입학 전형을 관리해 선행학습을 막겠다고 밝혔지만, 오히려 사교육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임성호 / 종로학원 대표 : 고등학교 1학년 학교 내신을 미리 준비하겠다는 사교육이 늘어날 수 있고, 특목고· 자사고 선호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사교육이 다소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남윤곤 / 메가스터디 연구소장 : 자사고를 확대시켜서 공교육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고등학교 수준을 올려야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기초학력 저하를 막기 위해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해 학력진단을 강화하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이를 두고 '서열화' 비판까지 나오면서, 저학년 학생들까지 사교육 시장에 뛰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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