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부산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착수

부산시교육청의 예산집행 실태를 놓고 갈등을 빚어오던 부산시의회가 행정사무조사라는 칼을 빼들었다.

부산시의회는 부산교육청의 경상 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실태 점검을 위해 12월 말까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시 의회는 지난해 12월 부산교육청의 예산을 심사하면서 4개 학교 IB교육 관련 예산 1억2000만원을 반영했다. 그러나 부산교육청은 예산이 확정되기도 전에 7개 학교를 IB 교육 대상으로 선정한데 이어, 올해 1월 3개 학교를 추가로 선정하면서 시 의회와 갈등을 빚었다.

시 의회는 지난 7일 열린 제31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부산교육청의 IB교육사업 추진과 관련, 당초 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예산편성 내용을 벗어난 부산교육청의 예산 임의집행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하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시 의회는 이날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조사내용을 담은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승인했다. 행정사무조사는 IB교육사업 추진사항을 포함한 예산의결 전 수행기관 사전 선정, 편성내용과 다른 수행기관 추가선정 등 예산의 임의집행에 관한 업무 전반에 걸쳐 진행된다. 

김광명 시 의회 조사특별위원장은 “최근 급증하는 교육예산의 집행과정을 다시 한 번 꼼꼼하게 되짚어보고, 예산의 심의·의결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없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