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수요 적극 흡수할것" 공교육 혁신, 취지는 좋은데…

초3·중1 책임교육학년 도입
교육계 "기초학력 보장만으론
사교육비 경감 이루기엔 한계"
장상윤 교육부 차관 경질설도

교육부는 학업성취도평가를 '표집평가'에서 '자율평가' 방식으로 전환한 데 이어, 앞으로는 초3·중1의 경우 전체 학생이 학업성취도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된 초3·중1 학생들은 가급적 전체 학생이 학업성취도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각 시도 교육청에 공고 내지 협조 요청을 보낸다는 계획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학업성취도평가를 3% 표집평가로 전환한 2017년 이후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약 3배 가까이 크게 증가했다"며 "획일적 평등주의에 기반한 교육 정책으로 오히려 교육 격차는 심화되고 공교육의 질은 전반적으로 하락했다"고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교육부는 특히 공교육 경쟁력 제고에 있어서 다양성과 자율성에 기반한 책임 교육과 학생 맞춤 교육의 실현을 강조했다.

고등학생들이 대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소질과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해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고교학점제가 그 일환이다. 한때 논의됐던 전면 성취평가제(절대평가) 시행은 무산됐지만, 2~3학년은 기존에 발표한 대로 고교학점제 도입에 맞춰 선택과목별 유불리가 없도록 모든 선택과목에 대해 절대평가 방식의 성취평가만 이루어진다.

이 부총리는 "공통과목 전면 성취평가, 석차 5등급제, 석차 9등급제 유지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했으나 내신 평가의 신뢰성·공정성 확보와 대입 변별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고 이 같은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이어 "공교육 혁신을 통해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 내로 흡수함으로써 사교육을 줄여나가겠다"며 "또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을 수능 출제에서 배제해 공정한 수능을 꼭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는 22일부터 2주간 사교육 이권 카르텔·허위 과장 광고 등 학원의 부조리에 대한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최근 6월 학력평가 난이도 조정 실패로 교육부 대입 담당 국장이 경질되고, 이규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사임 의사를 밝힌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장상윤 교육부 차관도 조만간 교체될 가능성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가영 기자 / 박인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