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尹대통령, 시도지사보다 지방분권 더 혁명적"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서 자치조직권 확대 논의

[안동=뉴시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21일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제56차 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경북도 제공) 2023.06.21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이하 시도협) 회장인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21일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제56차 총회를 주재하면서 대통령의 지방분권 의지는 확고하지만 정부부처 정책입안자 등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이들의 분발을 촉구했다.

이번 총회는 매 분기별로 개최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이하 중지협)에 앞서 지방지원단이 발굴한 안건들을 논의하고 차기 회의에 상정할 안건들을 결정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시도 자치조직권 확대'와 '지역발전 통합생태계 활성화'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시도 자치조직권 확대'는 지난해 민선8기 출범부터 17개 시도의 공통적인 현안사항으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부단체장 정수와 직급 및 사무분장 등을 조례로 위임하고 지자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도 개정해 행정기구·직급기준 등을 조례로 위임하며, 기준인건비 산정내역 통보 및 이의신청권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지역발전 통합생태계 활성화' 방안은 지자체가 경제특구·재정·연구개발(R&D)사업, 산업·기업특성, 기반시설, 인력공급, 정주여건, 교육환경 등을 고려한 지역발전을 설계하고 중앙정부는 관련 모든 부처가 통합해 계획 타당성을 평가 후 재원·제도 지원을 결정하자는 것이 골자다.

총회에서 시도지사들은 또 ▲지방자치권 확대 ▲지속가능 균형발전 ▲중앙-지방 기능 재조정 ▲재정분권·협치 강화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등 '지속가능 지방정부 5대 분야'의 우선 추진할 19개 정책과제를 선정했다.

이에 따라 다음 중지협에서는 시도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 지역발전 통합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대통령과 부처 장관 및 시도지사들이 함께 중점적으로 토의하게 된다.

이날 총회에서는 또 중지협 실무협의회가 논의하고 있는 교육재정 합리화, 특별지방행정기관 일괄이관, 자치경찰제 개선 등도 경과과정을 살피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시도협 회장인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중지협 회의 때 윤석열 대통령은 시도지사보다 더 혁명적인 생각이 있다고 할 만큼 확고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의지를 보였다. 다만, 부처의 정책입안자나 지방의 정책실천자들의 상상력이나 실천의지가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지방시대를 통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은 자치조직권 확대 등으로 지방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발휘될 때 비로소 출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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