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청소년재단, 위탁사업 선정부터 관리·평가까지 ‘엉터리’

천승아 시의원, 보조금 지급 사업 감사 요청

(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고양시 청소년재단이 위탁해 온 공모사업들의 평가보고서가 부실하게 작성되고 사업도 엉터리로 진행되며 총체적인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 고양시의회 천승아 의원(비례)은 20일 고양시청소년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5년간 진행된 재단의 위탁공모사업이 선정부터 평가까지 수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에 따르면 청소년 위탁공모사업은 청소년 관련 단체를 지원해 지역사회 청소년 대상 다양한 활동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사업당 최소 400만원에서 최대 3억5000만원까지 지원됐다.

사업은 공모를 통해 접수된 사업계획서의 검토를 거쳐 단체를 선정하며, 보조금 교부 후 사업 종료시 전문가 평가·정산을 하고 있다.

그러나 천승아 의원은 “일부 단체가 제출한 평가보고서에 오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평가등급을 받았다”며 평가 결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실제, 2021년도에 특별과제로 선정돼 1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드론 관련 사업은 사업추진 성과, 사업 평가 등의 부문이 기재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 단체는 80점대 이상의 B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천 의원은 “1년간 진행했다는 사업에 대한 내용이 없는 보고서인데 어떻게 80점대가 나올 수 있냐”며 “무엇을 보고 평가했냐”라고 질의했다.

지난해 진행된 다문화·장애인 등 문화 소외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드론 교육사업(789만원)도 연간 계획인원 240명 중 절반도 안되는 114명(47.5%)만 참여했으며, 계획된 ‘드론페스티벌’은 아예 개최되지 못했다.

천 의원은 또한 보조금 지원 제외대상으로 추정되는 사례로 “수리과학 체험활동 사업이 진행된 장소는 교습학원으로, 단체는 그 교습학원 강사진으로 구성돼 있다. 학원의 프로그램과 지원금 사업의 내용이 유사하다. 이 단체의 회원 대상으로 진행된 것은 아니냐”고 지적했다.

재단이 지난해 진행한 공모사업 결과에 대한 전문가 평가 자체를 하지 않은 것도 확인됐다.

2022년 공모사업은 당초 1억4565만원의 예산을 투입될 예정이었으나, 사업별 집행률 저조 등으로 실제 7998만원만 집행됐다. 올해는 예산, 업무과중 등의 이유로 아예 위탁공모사업 자체가 중단됐다.

천 의원은 “재차 사업 평가결과서 제출을 요구했는데 2022년 결과서가 누락됐다”며 “부서에서 예산 등의 이유로 올해 사업을 안 한다고 해서 이미 진행된 사업자체에 대한 평가를 안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이에 천 의원은 청소년재단의 민간단체 보조금 평가에 대해 시 감사관에 감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j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