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의회 "3년 방치 작천정 일대 부지 활용 방안 찾아야"

김상용 의원 "행정 거꾸로 하는 것 같다. 타당성 검토후 건물 매입해야"

[울산=뉴시스] 유재형 기자 = 울산 울주군의회(의장 김영철)는 19일부터 27일까지 9일간 2023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2023.06.19. (사진= 울주군의회 제공)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 울주군이 독립운동 기념 전시장 건립 등을 이유로 매입한 작천정 일대 부지 활용 방안을 3년 넘게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 울주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김상용 의원은 복지정책과에 대한 행감에서 “계획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건물과 부지를 매입, 3년간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울주군은 지난 2020년 10억원의 예산을 들여 삼남읍 교동리 작천정 다목적 광장 인근 폐 숙박시설 등 사유지 6필지 986㎡를 매입했다. 인근 다목적광장을 포함해 총 6857㎡ 부지에 독립운동 기념 전시장 건립을 검토하기 위해서였다.

이후 군은 4000만원을 들여 건물 철거와 부지 조성까지 마무리하고, 전시장 건립 검토를 위한 독립운동사 조사연구 용역까지 진행했지만 현재까지 해당 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한성환 의원은 “독립운동사 조사연구 용역도 끝났고, 책자까지 발간되었다. 하지만 독립운동 기념 전시관 건립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며 “공유재산 취득 목적에 맞게 활용 방안을 조속히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담당 부서장은 “용역 결과에 따라 전시장 건립을 검토하려 했으나 전시장에 넣을 콘텐츠 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다”며 “특히 시와 협의해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사안인데 시의 협조가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상용 의원도 “행정을 거꾸로 하고 있는 것 같다. 연구용역이나 타당성 검토 후에 건물을 매입하는 절차가 이뤄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결과”라며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때 심사숙고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환경자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축산 농가의 잦은 축산폐수 유출에 대한 행정의 미온적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18일 울주군 두서면 차리의 한 축산 농가에서 축산 폐수가 농수로로 유출돼 울주군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해당 농장은 지난 4월 23일께도 수 t가량의 축산 폐수를 흘려보내 검찰에 고발 조치 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해에도 4차례 적발된 전례가 있다.

이와 관련 이상우 의원은 “해당 농장의 반복되는 축산 폐수 유출 사고로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특히 상수원인 사연댐의 오염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해당 농장은 축산 폐수 공공수역 유출 및 배출시설 기준 부적합 등으로 2015년 이후 17건 적발됐지만, 행정의 처분사항은 고발 및 조치명령, 과태료 수준에 그쳤다.

이 의원은 타 지자체의 판례를 들며, “일부 지자체는 축산 폐수 유출 시 1회 경고 처분에 이어 2차 위반에 대해 허가 취소로 강력 대응하고 있다”며 “이는 형사 고발 조치 방법밖에 없다는 울주군의 소극적 행정과는 다른 대응”이라고 질책했다.

정우식 의원도 “2015년부터 축산 폐수 유출 건수만 11회다. 행정은 유출된 축산 폐수가 농수로에 유입되었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성분 분석조차 하지 않았다”며 “인근 주민들이 보다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반복되는 축산 폐수 유출 등의 사안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해당 부서장은 “해당 판례와 관련 법령, 그리고 유출된 축산 폐수에 대한 면밀한 성분 분석을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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