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호 경북도의원 “학생들, 학습권 침해 심각…시급한 대책 마련 필요”

도정질문을 하고 있는 윤종호 의원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윤종호 의원(구미)은 지난 20일 열린 제340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구미인덕초 2024년 학생유입 인원 대비책 ▲급식종사자 처우개선 방안 ▲모듈러 교실로 인해 취약한 학교환경 개선 ▲지역실정에 맞는 학생 유발률 산정방식 개정 ▲학교폭력 발생 후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 등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도정질문에서 윤 의원은 “2021년 예산을 기준으로 100명 이하 작은학교 대비 인덕초등학교 예산을 비교해보면, 인덕초는 작은학교 총66개교에 해당하고 인원대비 약549억원 정도의 예산이 남습니다. 이것은 큰학교 학생들이 당연히 누려야 하는 학습권 침해로 얻어지는 희생이 수백억대의 교육비 예산절감의 효과를 가져오는 가슴 아픈 일이고 시급하게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라고 강조하며 “이러한 큰학교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학생증가에 일반교실만 증가할 뿐 특별교실, 지원시설, 운동장, 급식실 등은 턱없이 부족한 환경으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입이며, 이는 도시개발 시 학교 설립계획 단계에서 반영되는 학생 유발률 산정실패와 여유부지 면적 확보실패로 더 이상 증축도 신축도 불가능한 학교를 설립하게 됨으로써 문제는 모두 학부모와 학생이 떠 않는 구조가 됐다”라며 대책을 촉구했다.

또한 구미인덕초등학교가 중투심에서 36학급을 승인받고 학교 개교 시 42학급으로 시작해 현재 66학급이며, 2024년에는 학생수가 2560여명으로 학급 수가 100학급이 넘게 되는데 일반교실, 특별교실, 급식식당 등 이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는 실정으로 경북도교육청이 발빠르게 대처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모듈러 교실증축으로 인한 운동장 면적감소로 체육수업 공간부족, 재난재해 대피공간 부족 등의 문제와 급식시당의 공간부족으로 점심을 3회전으로 배식으로 인한 학생들의 불편이 심각한 현장사진을 교육감과 함께 보면서 여건 개선을 촉구했다.

도시개발단지 계획 시보다 정확한학생유발률 산정방식과 충분한 여유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구축하여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는데 경북도교육청에 당부하며 도정질문을 마무리했다.

윤 의원은 “학교는 학생들이 처음으로 공동체 생활을 시작하고 사회생활을 하는 첫걸음인 중요한 곳인 만큼 경북의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며, 앞으로도 쾌적한 환경에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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