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청주시 재정지원 5년 연장…청주시 561억원 확보

통합 청주시에 대한 통합 재정지원특례 기간을 5년 더 연장하는 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확정됐다.

청주시와 지역 정치권이 협력해 5년간 561억원의 재정을 더 지원받게돼 도농 균형발전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주시와 옛 청원군 지역이 4번째 시도끝에 주민 자율형 통합에 성공하면서 지난 2014년 7월 통합 청주시가 출범했다.

당시 정부는 통합 청주시의 도농간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2015년부터 10년 동안 해마다 187억 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청주시는 이를 바탕으로 해마다 200억 원 규모의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운영해 농촌지역 인프라 구축과 지역별 특화사업을 벌여왔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관련 법률안에는 경남 창원시만 통합 재정지원 연장 대상에 포함돼 변재일 국회의원과 청주시가 적극 나서 형평성 등을 주장하며 청주시까지 포함하는 연장안을 이끌어 내기에 이르렀다.

결국 국회가 21일 본회의에서 애초 내년 만료인 통합청주시 재정 지원 특례를 5년 연장하는 내용의지방분권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에따라 청주시는 2025년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561억원의 균형발전 재원을 추가 지원받게 됐다.

통합 신청사 건립 등 통합관련 사업은 여전히 진행중이고 청주시의 재정자립도가 인구 80만 이상 전국도시 가운데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합재정지원마저 끊길 경우 도농지역격차 해소 등을 위한 주요 사업의 재정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추가 지원 확보로 통합 청주시의 성공적인 통합을 마무리하고 도농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농촌지역 투자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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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맹석주 기자 msj811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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