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7단계 제도개선 19개월만에 국회 통과

자치권한 강화·지역상생 발전·청정환경 보전 등 30개 과제 담아
오영훈 제주지사 "앞으로는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으로 전환"

제주특별자치도 7단계 제도개선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년 7개월 만인 2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6차례 제도개선 과정에서 미흡했던 자치권한 강화와 지역상생 발전, 청정환경 보전 등을 보완하는 30개 과제다.

우선 자치권한 기능 강화를 위해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전환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상 주민자치회를 자율적으로 시범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장과 감사위원 선정 시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선정·추천위원회의 절차를 거치도록 명시했다.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등 재난 발생 시에는 도지사가 법무부장관에게 즉각 무사증 입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지역상생발전의 경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출연하는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의 출연 규모를 순이익금 일부에서 지정면세점 순이익금의 5% 범위에서 출연하도록 규정했다.

농어업인의 소득 보장을 위해 지원하는 농어촌진흥기금의 확대 운영으로 안정적 재원 확보 기반을 조성한 것이다.

제주의 교통상황을 반영한 버스전용차로 운영을 위해 전용차로의 종류, 전용차로 통행가능 차종 등에 관한 사항을 제주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청정 환경 보전 과제는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도 조례에서 법정계획으로 격상하고, 관련된 국가의 역할을 강화했다.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행위제한 위반사항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과 대집행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변경협의 대상 기준도 이양 받았다.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도 이뤄졌다. 물 관련 계획의 최상위계획으로 통합물관리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했고 지하수 굴착과정에서 오염 유발 가능성이 있는 굴착행위에 대한 허가제를 도입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7단계 제도개선 과제의 국회 통과에 대해 특별법 개정에 마음을 모아준 도민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시행령과 조례 개정 등을 신속하게 추진해 개정안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오 지사는 특히 앞으로는 행정의 완결성을 높일 수 있는 법률 단위로 사무를 이양받는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으로 대전환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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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이인 기자 twoma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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