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교육 이권 카르텔, 학원 허위·과장 광고 집중 단속"

22일부터 2주간 신고기간 운영 "엄정 대응"
"공정 수능 출제 방향 유지…억측·염려 거둬 달라"
26일 수능 포함 사교육 경감 대책 발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 발표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교육부가 최근 논란이 된 사교육 '이권 카르텔' 사례와 학원의 허위·과장 광고를 집중 단속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며 "내일부터 사교육 이권 카르텔, 허위·과장 광고 등 학원의 부조리에 대해 2주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며 "신고된 사안은 교육청 등 관계 기관과 힘을 모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사교육 이권 카르텔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문제들이 수능에서 출제돼 학생들이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의미"라며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사례들은 관계 기관의 조사를 통해 추가로 확인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어 "최근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조장하는 일부 학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육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국어 비문학 문제를 언급하며 '킬러 문항을 배제한 공정 수능'을 강조한 이후 학원가에서는 준킬러문항에 대비하고 교과별 대응 전략을 대시 짜야 한다는 등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심리를 자극하는 입시설명회가 우후죽순처럼 열리고 있다. 교육부는 이 같은 행태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이날 이 부총리는 '공정 수능' 논란에 대해 "쉬운 수능, 어려운 수능이 아니라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문제는 배제하면서 적정 난이도로 시험의 변별력을 갖춘 수능"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원론적인 수능 출제의 방향이 계속 강조되는 것이니 학교 등에서 제기하는 각종 억측에 대해서는 불안과 염려를 거둬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 부총리는 "학원에 가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혀야 하는 소위 킬러 문항은 배제하면서도 성실히 노력한 학생들은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아이들이 학원으로 내몰리지 않고, 학부모들이 사교육 부담에서 벗어나도록 공정한 수능을 꼭 만들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오는 26일 수능 관련 내용을 포함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경준 기자 ultrakj75@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