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도 찾은 '십원빵', 도안 무단 사용 논란… 한은 "법적 대응 안 한다"

경북 경주의 '십원빵'. 사진=업체 홈페이지 갈무리

경북 경주의 관광 명물로 거듭난 '십원빵'이 최근 화폐 도안 무단 사용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통화 당국이 법적 대응을 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은행은 21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이 같이 밝혔다.

한은은 "십원빵 제조업체의 경우 지역 관광상품 판매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적법한 범위로 디자인 변경 방안을 협의 중"이라며 "현재로서는 소송 등 법적 대응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십원빵은 1966년부터 발행된 10원 주화를 본뜬 빵으로, 국보 다보탑이 새겨져 있다. 2019년 첫 선을 보인 뒤 경주의 관광 명물로 자리 잡았으며, 일부 업체가 프랜차이즈화할 정도로 몸집을 키웠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이던 2021년 9월 경주의 십원빵 업체를 찾기도 했다.

문제는 십원빵의 도안이 영리 목적으로 사용됐다는 점이다.

한은의 '화폐 도안 이용 기준'에 따르면 영리 목적으로 화폐 도안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한은은 지난해 5월 제조업체들에 저작권 침해 공문을 보냈으나, 일부 업체와 협의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체 측은 화폐 도안이 공공 저작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조폐공사가 2018년 공공누리 포털에 올린 900여건의 도안을 활용했다는 설명이다.

현재 조폐공사는 공공누리에서 화폐 도안을 삭제한 상태다.

한은은 "영리 목적의 무분별한 화폐도안 오남용으로 화폐유통시스템이 교란될 수 있다"며 "의도치 않게 이용기준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이용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