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보호 순위 껑충... 韓, 8년만에 20위권 진입

2021년 7월 출범한 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 모습 특허청 제공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보호 수준이 세계 20위권에 진입했다.

특허청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지난 20일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보호 순위가 64개국 중 28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 대비 9단계 상승한 결과다. 우리나라가 20위권에 진입한 것은 2015년 이후 8년 만이다.

우리나라는 지식재산 5개 지표 중 특허출원 건수와 특허등록 건수에서 지난해에 이어 각각 4위, 인구 10만명 당 특허출원 건수는 2위를 유지했다. 인구 10만명 당 유효특허 건수는 4위에서 3위로 한 단계 상승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지식재산의 양적 지표인 특허출원 건수, 특허등록 건수 등은 최상위지만, 지식재산 보호 순위는 30위권 밖에 머물러 왔다.

지식재산 보호 순위 상승은 기술유출 등 지식재산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특허청 기술경찰을 통한 해외기술 유출 사범 검거, 위조상품 단속 강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활성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특허청은 분석했다.

앞으로 특허청은 기술유출 범죄의 양형기준 강화, 기술탈취 방지대책 수립,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 등을 통해 지식재산 보호 순위를 10위권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김시형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국장은 "우리 기업의 소중한 무형자산이 철저히 보호돼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