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확대·직급상향·인건비 조정해달라

시도지사협의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상정 안건 논의
日 후쿠시마 오염수 공동 대응 추후 논의

▲ 시도지사협의회는 21일 서울 더케이 호텔에서 제56차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현안을 논의했다. 사진/시도지사協 제공

시·도지사들이 21일 중앙지방협력회의 상정 안건으로 기구 확대, 부단체장 직급 상향, 인건비 조정 등을 논의했다.

시도지사협의회(회장 이철우 경북지사)는 이날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제56차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이철우 회장을 비롯해 17개 시·도지사 및 부단체장들이 참석해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중앙지방협력회의 상정 안건과 시·도 제안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올들어 6월까지 모두 네 차례에 걸쳐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열렸지만 지방자치 안건들은 현안 및 정책 우선순위에 밀려 진전이 없었다는데 공감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던 주요 안건들을 논의하고 다음 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특히 보고 안건으로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설치, 부단체장 정수와 직급 및 사무분장 등을 조례로 위임하고, 기준 인건비 산정내역 통보 및 지자체장의 이의 신청권 신설 등을 포함한 시·도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 등을 협의했다.

또한 중앙정부가 칸막이식으로 추진하던 국고 보조사업(공모형 포함)을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책임감을 갖고 상향식으로 수립·집행하는 등 자치계획권과 자주재정권을 확충하는 방안 등도 논의했다.

 

 

▲ 시도지사협의회는 21일 서울 더케이 호텔에서 제56차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이철우 회장 등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시도지사協 제공

 

이와 별도로 △교육재정 합리화 방안 △특별 지방행정기관 지방정부 일괄 이관 △자치경찰제 개선 등도 계속해 논의하기로 했다. 이밖에 시·도에서 제안한 △신용보증재단 법정 출연요율 상향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제한지침 변경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공동 대응 등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철우 회장은 “주요 지방 안건들이 중앙지방협력회의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있어 아쉽다”면서 “자치조직권 확대를 비롯한 ‘지방시대’ 실현 우선 과제에 시·도지사들의 의견을 반영해 중앙정부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