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대표 먹거리 '십원빵'…한은과 저작권 침해 분쟁 우려

경북 경주를 대표하는 먹거리로 떠오른 '십원빵'이 통화 당국과의 법적 분쟁에 휘말릴 위기에 처했다.

관계당국에 따르면 한국은행과 한국조폐공사는 지난해부터 십원빵에 대한 저작권 침해 여부를 검토했다.

업체들이 10원 주화 도안을 무단으로 사용해 빵을 만들고 있다는 이유다. 검토 결과 통화당국은 십원빵이 한국은행의 화폐 도안 저작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결론 냈다.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 기준'에 따르면 화폐 도안은 한은의 허가 없이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한은의 승인을 받는다고 해도 도안 이용 기간은 6개월에 불과하다.

당국은 지난해 5월 십원빵 제조업체들에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업체들은 기존 도안을 바꾸기 어려운데다 조폐공사가 공공누리 웹사이트에 올린 도안을 이용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폐공사는 지난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 요청으로 공공누리에 십원 등의 주화와 화폐 등 900여건의 조폐공사 제품을 올렸다.

한 업체 관계자는 "십원빵 디자인은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한국조폐공사의 공공저작물을 이용했다"면서 "십원빵이 관광특산품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통화당국이 상품을 계속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십원빵은 10원짜리 동전을 본떠 만든 빵이다. 10원짜리 동전에는 경주 불국사의 대표 문화재인 다보탑이 그려져 있어 경주를 상징하는 빵으로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다.

2019년 경주에 한 제조업체가 가게를 차리며 판매가 시작됐고, 인기를 끌면서 2년 뒤에는 프랜차이즈로 발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이었던 2021년 9월에는 경주를 찾아 십원빵 가게를 방문하며 화제가 되기도 했다.

황리단길과 대릉원 일대를 중심으로 관광객의 인기를 끌면서 현재는 황남 십원빵, 달동네 십원빵, 우리쌀 십원빵 등 비슷한 업체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 모두 17곳이나 된다.

경주시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사법조치 검토 소식에 현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면서 "십원빵은 경주를 대표하는 관광상품 중 하나인 만큼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포항CBS 문석준 기자 pressmoon@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