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교육 이권 카르텔 엄정 대응…2주간 ‘집중신고기간’ 운영”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2023. 6. 2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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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21일 "오는 22일부터 사교육 이권 카르텔, 허위 과장 광고 등 학원의 부조리에 대해 2주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신고된 사안에 대해서는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힘을 보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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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6.21. 뉴스1
교육부가 21일 “오는 22일부터 사교육 이권 카르텔, 허위 과장 광고 등 학원의 부조리에 대해 2주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신고된 사안에 대해서는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힘을 보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공정한 수능은 쉬운 수능, 어려운 수능이 아니라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문제를 배제하며 적정 난이도로 시험의 변별력을 갖춘 수능”이라며 “학원에 가서 문제 풀이 기술을 익혀야만 풀 수 있는 소위 ‘킬러 문항’을 배제해 성실히 노력한 학생들이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킬러 문항을 제거한다는 그 방향이, 지금 소위 말하는 ‘물수능(쉬운 수능)’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변별력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으니, 학부모님들은 안심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수능 출제 방향은 변별력을 유지하되 공교육 내에서 출제해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으로, 지난 3월에 발표한 수능 시행 기본계획에도 반영돼 있다”며 “공정한 수능을 두고 학교 등에서 제기하는 각종 억측에 대해 불안과 염려는 거둬주시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 내로 흡수해 사교육을 줄여나가고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을 수능에서 배제해 아이들이 학원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학부모들이 사교육 부담에서 벗어나도록 공정한 수능을 꼭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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