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최만림 부지사 "과도하게 제한 자치조직권, 지방정부에 부여해야"

대한민국시도시자협의회. 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 최만림 행정부지사가 21일 서울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시자협의회 제56차 총회에 참석했다.

스페인·프랑스 출장 중인 박완수 경남지사를 대신해 참석했다.

최 부지사는 "자치조직권은 지방정부의 기초적인 필수 권한임에도 지방자치법으로 시도 기구수와 직급 등이 과도하게 제한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련 법령의 제·개정으로 자치조직권에 대한 자율성을 지방정부에 부여해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탄력적 조직 운용으로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건의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시도 자치조직권 강화 방안, 지역 주도의 지역 발전 통합생태계 활성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우선추진 정책과제 추진 계획 등 3건의 보고 안건과 교육재정 합리화 방안,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정부 대상 일괄이관 방안, 자치경찰제 개선방향 등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논의했다.

또, 지역신용보증재단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 상향,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제한 변경, 정당현수막 관련 조항 폐지, 수의계약 금액 상향 건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공동 대응, 2023 대전 0시 축제 개최,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홍보·참여 협조, 2023 대백제전 성공 개최 협조 등 일부 시도의 공동 대응과 협력을 요청하는 사항도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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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042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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