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IMD 지식재산 보호 순위 37위⟶28위...8년만에 20위권

지식재산 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등에 9단계 상승
기술 유출 범죄의 양형기준 강화 등으로 10위권 진입 목표

특허청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지식재산 보호 슌위가 전년보다 9단계 상승한 28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 정부대전청사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특허청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지식재산 보호 순위가 64개국 중 28위를 기록하며 8년 만에 20위권에 재진입했다고 밝혔다.

IMD 국가경쟁력 평가의 지식재산 5개 지표 중 특허출원 건수와 특허등록 건수는 지난해에 이어 각각 4위, 인구 10만명당 특허출원 건수는 2위를 유지했고, 인구 10만명당 유효특허 건수는 4위에서 3위로 한 단계 상승했다.

그동안 IMD 국가경쟁력 지수에서 지식재산 부분은 양적 지표인 특허출원 건수, 특허등록 건수 등에선 최상위 순위를 차지했으나 설문조사로 산출되는 지식재산 보호 순위에선 2015년 27위를 기록한 후 2020년 38위, 2021년 36위, 2022년 37위 등 30위권 밖에 머물렀다.

특허청은 지식재산 보호 순위 상승 요인으로 새 정부 출범 후 지난 1년간 기술 유출 등 지식재산 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특허청 기술 경찰을 통한 해외 기술 유출 사범 검거, 위조상품 단속 강화, 산업재산권 분쟁 조정제도 활성화 등을 꼽았다.

특허청은 지식재산 보호 순위를 10위권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기술 유출 범죄의 양형기준 강화 △기술 탈취 방지대책 수립 △한국형 증거 수집 제도 도입 △특허청 행정조사의 실효성 제고 등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특허청 김시형 산업재산보호정책국장은 "지식재산권 보호는 공정한 보상체계 구축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며 "특허청은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 소관 부처로서 우리 기업의 소중한 무형자산이 철저히 보호돼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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