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 사드 환경영향평가 완료…반대 단체 "인정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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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성주군에 있는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가 완료되자 사드 반대단체와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반대단체는 "70만㎡를 사용하는 주한미군 사드 부지가 전략환경영향 평가 대상인데도 일반환경영향평가로 진행돼 불법이며, 비공개로 선정된 주민 대표가 평가항목을 결정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날 국방부 국방시설본부가 지난달 11일 접수한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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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성주군에 있는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가 완료되자 사드 반대단체와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강현욱 사드철회평화회의 소성리 종합상황실 대변인은 21일 "국방부가 실시한 환경평가가 졸속으로 이뤄졌고, 전자파 측정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기지로 들어가는 도로 출입 과정에서 주민 영향, 유류 유출 관련 항목 등이 환경영향평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됐는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반대단체는 "70만㎡를 사용하는 주한미군 사드 부지가 전략환경영향 평가 대상인데도 일반환경영향평가로 진행돼 불법이며, 비공개로 선정된 주민 대표가 평가항목을 결정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국방부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한 후 오는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공식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환경부는 이날 국방부 국방시설본부가 지난달 11일 접수한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마쳤다.
환경평가 내용 가운데 가장 쟁점이 됐던 전자파에 대해 공군과 한국전파진흥협회의 실측자료를 검토한 결과, 측정 최대값이 인체보호 기준의 0.189%에 불과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판단됐다.
이에따라 2017년 임시 배치 후 6년 만에 기지 건설을 위한 행정 절차가 종료돼 사드 기지 내 인프라 건설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는 지난해 9월부터 보급물자, 병력, 장비 등을 지상으로 제한 없이 자유롭게 수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2017년 1차 부지 공여 이후 지연됐던 40만㎡의 2차 부지 공여를 지난해 9월 완료해 기지운영 정상화 기반을 마련했다.
정부는 성주기지 주변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관계부처가 협의한 24개 주민지원사업안을 올해 4월 마련했다.
정부는 내년에 사업이 착수되도록 법령 개정, 예산 편성 등의 조치를 올해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news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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