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자도 설치 위한 토론회 첫날...'분도 먼저 vs 규제 철폐 먼저?'

21일 포천시 여성회관 청성홀에서 열린 시민 토론회에 참석한 백영현 포천시장, 오후석 행정2부지사를 비롯한 관계자들. 사진=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포천=노진균 기자] 경기도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시·군 토론회' 포천시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경기도와 포천시는 경기북부의 발전을 위해 특별자치도 설치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일부 시민단체들이 규제 철폐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상반된 의견이 나왔다.

21일 경기 포천시 여성회관 청성홀에서 열린 토론회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비전과 과제' 주제발표와 특별자치도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오후석 행정2부지사, 백영현 포천시장, 서과석 포천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총 200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인사말에 나선 백영현 포천시장은 "오늘 이 자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을 위해 포천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만들어진 자리"라며 "경기북부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특별자치도 설치가 우선 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넘어서야 할 제약이 많다"며 "먼저 특별법 통과를 위해 여·야 의원들을 설득하는 것은 물론 수도권, 비수도권의 국민들도 설득해야 한다. 물론 중앙부처와 대통령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과정을 헤쳐나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특자도를 향한 열망이 담긴 주민들의 목소리"라고 덧붙였다.

특히 "특자도 설치의 궁극적인 목표는 각종 규제 완화다. 하지만 그것을 당장 화두로 제시하지 못하는 것은 경기도가 지난 30년 간 외쳐왔음에도 수정법의 단 한글자도 고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잘 사는 경기도에 규제까지 풀어주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라며 "이에 북부를 분리해 비수도권과 정치권에 경기북부권을 법 제도에서 제외해 달라고 설득을 하기 위해 특자도 설치가 먼저 이행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21일 경기도의 주관으로 포천시에서 열린 주민 토론회장 입구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희망포럼과 경기북부 3번국도 청년발전협의회 등 시민단체가 특별자치도 설치에 앞서 규제 철폐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노진균 기자

하지만 이와 상반된 의견도 나왔다. 같은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희망포럼과 경기북부 3번국도 청년발전협의회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보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수정안 마련 등 경기북부 규제 철폐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문열, 손수조 희망포럼 공동대표는 "수도권정비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군사시설보호법, 상수원보호구역 등에 가로막혀 지역발전 계획수립에 한계가 있었다"며 게다가 북한과 인접한 지역이라는 특수성으로 더욱 소외된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경기도가 추진하고있는 특별자치도 신설안에는 경기북부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다양한 법률에 전혀 손을 대지 않고 있다"며 "따라서 특자도가 신설된다해도 규제에 막혀 지금의 상황과 크게고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동연 지사는 특자도 신설이라는 달콤한 정치적 수사만 내 건 채, 정작 경기북부 도민들이 원하는 규제철폐에는 모른채 하고 있다"며 "정치적 이익계산이 아닌 진정성있는 정책을 추진한다면 반드시 수정법에서 경기북부를 제외하는 수정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상빈 3번국 청년발전협의회 대푠는 "경기북부 규제 철폐를 통해 기업이 유치되고 경제가 살아나는 것은 우리 생존의 문제"라며 "경기도는 북부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효성있는 특별자치도 설치 방안을 말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