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연말까지 특별단속

보조금 용도 외 사용 등 4대 비리 집중 단속

[더팩트 | 전주=이경민 기자] 전북경찰청은 오는 12월 31일까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에 대해 전국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정부 재정사업 확대로 국고보조금이 총예산의 16%에 이르는 만큼 보조금 비리는 납세자에 대한 사기행위이자 국가 경제 침해 범죄로, 최근 부처별로 감사 등 관리를 강화하고 있어 경찰도 국가 경제 보호를 위해 강력한 단속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전북경찰청은 도경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척결 T/F'를 구성하고,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경찰서에서는 전담수사팀을 운영해 보조금 부정수급 4대 비리를 중심으로 단속을 추진한다.

보조금 비리는 지난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으로 범죄수익 보전 대상 범죄에 해당함에 따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추적해 환수할 계획이다.

또 보조금이 사회복지, 농림수산, 문화관광, 교육보건환경 등 분야별, 지역별로 다양하게 운영됨에 따라 관련 유관 부처들와 긴밀하게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보조금 비리 첩보 수집을 강화하는 한편, 신고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대 1억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보조금 비리를 엄단하고 국가 재정의 누수를 방지함과 함께 범죄수익은 반드시 박탈된다는 인식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scoop@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