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갈등에 ‘경기북도특위안’ 처리 불발…직권상정 가나

2개 특위 신설 요구한 국힘에 민주 “불가”…안건 심의 무산
운영위 27일 의결 시도…무산 시 직권상정 표결 가능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지난 4월 경기도의회에서 채택되지 못했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위 구성 결의안’(대표발의 오석규, 이하 북도특위구성안) 처리가 또다시 무산됐다.

염종현 도의장이 “상임위 처리 무산 시 직권상정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소관상임위원회가 오는 27일 안건 의결을 재시도하기로 해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21일 제369회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북도특위구성안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인정을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대표발의 최민) 등 15개 안건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운영위는 북도특위구성안과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유보통합을 위한 경기도의회·경기도청·경기도교육청 간 추진단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최효숙 의원)을 제외한 13개 안건만 심의 대상으로 변경했다.

국민의힘이 새롭게 마련한 ‘경기도 지방보조금 집행 건전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준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함께 처리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각종 특위 구성안을 추후 처리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보조금특위’는 경기도에서 교부하는 보조금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부정 수급·운용과 재정 누수 예방을, ‘미래교육특위’는 교육청·의회가 경기교육·정부 정책을 함께 점검하고 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이처럼 북도특위구성안의 21일 처리가 무산됨에 따라 이제 관심은 오는 27일 운영위에서 의결될지, 또다시 처리가 무산될 경우 염 의장이 안건을 직권상정 할 것인지에 모아지고 있다.

염 의장은 앞서 지난 13일 정례회 개회사를 통해 “북도특위구성안은 전체 도의원의 91%에 달하는 142명이 서명한 안건이지만 구성은 물론 활동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가 머뭇거리고 있는 사이에 국회와 해당 시·군에서는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이와 함께 염 의장은 “상황을 주도하고, 논의의 중심에 있어야 할 도의회가 언제까지 이렇게 손을 놓고 있어야 하나. 이번 회기에서만큼은 북도특위구성안을 꼭 처리해 달라. (그렇지 않을 경우) 직접 본회의에 제안해 상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북도특위구성안의 운영위 처리 무산과 관련해 민주당과 국민의힘 입장은 상반된다.

민주당 측이 “국민의힘에서 2개 특위 구성안을 어제 아침에서야 가져왔다. 북도특위구성안을 해주기 싫은데 명분을 쌓기 위해 가져온 것”이라고 한 반면 국민의힘 측은 “오는 27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북도특위구성안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 아무런 문제없다”며 맞서고 있다.

한편 도의회는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각종 조례안과 각종 특위 구성안 등 안건을 처리한 후 폐회한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