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식재산 보호 순위 9단계 상승, 20위권 재진입

IMD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지난해 37위에서 올해 28위
10만명당 특허출원건수·유효특허건수는 각 2~3위
기술탈취 방지대책 등 공정한 보호 체계 구축으로 10위권 진입 목표

[대전=뉴시스] 우리나라의 2023년 지식재산 관련 지표 순위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특허청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서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보호' 순위가 64개국 중 28위를 기록해 전년 대비 9단계 상승, 8년 만에 20위권으로 재진입했다고 21일 밝혔다.

IMD 국가경쟁력 평가의 지식재산 5개 지표 중 특허출원 건수와 특허등록 건수는 지난해에 이어 각 4위를, 인구 10만명당 특허출원 건수는 2위를 유지했고 인구 10만명당 유효특허 건수는 4위에서 3위로 한 단계 상승했다.

그동안 우리는 IMD 국가경쟁력 지수에서 지식재산 부분의 양적지표인 특허출원 건수, 특허등록 건수 등에선 최상위 순위를 차지했으나 설문조사로 산출되는 지식재산 보호 순위에서는 30위권 밖에 머물러 개선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특허청은 이번에 지식재산 보호 순위가 크게 상승한 요인으로 지난 1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기술 유출 등 지식재산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강화 ▲특허청 기술경찰을 통한 해외 기술 유출 사범 검거 ▲위조상품 단속 강화 ▲산업재산권 분쟁 조정제도 활성화 ▲기업인 대상 지식재산 보호 세미나 및 교육 강화 등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했다.

특허청은 지식재산 보호 순위를 10위권까지 끌어올리기로 하고 기술 유출 범죄의 양형기준 강화, 기술 탈취 방지대책 수립 및 한국형 증거 수집 제도 도입, 특허청 행정조사의 실효성 제고 등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특허청 김시형 산업재산보호정책국장은 "지식재산권 보호는 공정한 보상체계 구축을 위한 필수 요소"라며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 소관 부처로 우리 기업의 소중한 무형자산이 철저히 보호되고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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