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식재산 보호 순위 전년비 9단계 상승…64개국 중 28위

특허청 기술 유출 등 처벌강화·해외유출 사범 검거 등 반영
기술탈취 방지책 등 공정한 보호체계 구축, 내년 10위권 목표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한국의 지식재산 보호 순위가 64개국 중 28위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9단계나 상승한 수치다.

21일 특허청에 따르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한국의 지식재산 보호 순위가 전년 대비 9단계 상승, 8년 만에 다시 20위권으로 진입했다.

IMD 국가경쟁력 평가의 지식재산 5개 지표 중 특허출원 건수와 특허등록 건수는 지난해에 이어 각각 4위를, 인구 10만명당 특허출원 건수는 2위를 유지했다. 인구 10만명당 유효특허 건수는 4위에서 3위로 한 단계 상승했다.

그동안 양적지표인 특허출원 건수, 특허등록 건수 등에선 최상위 순위를 차지했으나, 설문조사로 산출되는 지식재산 보호 순위에선 30위권 밖에 머물러 개선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특허청은 지식재산 보호 순위 상승 요인으로 지난 1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기술 유출 등 지식재산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강화 △특허청 기술 경찰을 통한 해외 기술 유출 사범 검거 △위조상품 단속 강화 △산업재산권 분쟁 조정제도 활성화 및 기업인 대상 지식재산 보호 세미나 및 교육 강화 등을 주요 이유인 것으로 분석했다.

앞으로 지식재산 보호 순위를 10위권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기술 유출 범죄의 양형기준 강화 △기술 탈취 방지대책 수립 △한국형 증거 수집 제도 도입 △특허청 행정조사의 실효성 제고 등 공정한 지식재산 보호 체계 마련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특허청 김시형 산업재산보호정책국장은 “지식재산권 보호는 공정한 보상체계 구축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며 “영업비밀 등 기업의 소중한 무형자산이 철저히 보호되어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pcs42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