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이권 카르텔’ 정조준한 교육부 “집중신고 기간 운영”

이주호 “신고된 사안,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엄정 대응” 강조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한 뒤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대학수학수능력시험(수능)에서의 일명 '킬러 문항' 출제 관례를 개혁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더불어 '사교육 이권 카르텔'을 겨냥한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1일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 브리핑을 통해 "교육부는 내일(22일)부터 사교육 이권 카르텔, 허위과장 광고 등 학원의 부조리에 대해 2주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고된 사안에 대해선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힘을 모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부연했다.

또한 이 부총리는 최근 내세운 '공정 수능'과 관련해선 "쉬운 수능, 어려운 수능이 아니라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문제를 배제하면서 적정 난이도로 시험의 변별도는 갖춘 수능"이라면서 "학원에 가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혀야만 하는 소위 '킬러문항'은 배제하면서 성실히 노력한 학생들은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교육 혁신으로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 내에서 흡수해 사교육을 줄여나가겠다"면서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을 수능 출제에서 배제해 아이들이 학원으로 내몰리지 않고, 학부모들이 사교육 부담에서 벗어나도록 공정한 수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능 출제 방향은 변별력을 유지하되 공교육 내에서 출제한다는 당연한 원칙으로서, 지난 3월 발표한 수능 시행 기본계획에도 반영돼 있다"면서 "공정한 수능을 두고 학교 등에서 제기하는 각종 억측에 대해선 불안과 염려를 거둬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선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이 부총리에게 업무보고를 받으며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수능 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면서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의 문제를 수능에 출제하면 무조건 사교육에 의존하라는 것 아닌가. 교육당국과 사교육 산업이 한 편이란 말인가"라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