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강화 대책'에 교원단체 "교사 지원·인력확충 병행해야"

"학력 미달 학생 지원 공감" vs "서열화·사교육 조장"

공교육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 입장하는 이주호 부총리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기 위해 기자회견장에 입장하고 있다. 2023.6.21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교육부가 기초학력 책임 교육을 강화하고 고교학점제를 2025년부터 전면 시행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학교 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21일 발표한 데 대해 교원단체는 맞춤형 교육이 가능할 수 있게 교원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교육 경쟁력의 핵심은 교원이다.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구와 연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현장 교원들과 줄기차게 요구해 온 교원의 학생 기초학력 보장, 교육활동 보호, 행정업무 경감, 처우 개선 방안이 전격 반영된 데 대해 긍정적"이라면서 "여러 방안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현장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 이행과 개선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교총은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도입과 고교 학점제 전면 도입에 대해서는 "이들 과제가 학교 현장에 안착되려면 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해 학생 한명 한명에게 충실히 피드백 할 수 있는 20명 이하 교실 구축, 다양한 과목을 가르칠 교사 확충 방안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도 논평을 내고 "교육이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교육부의 추진 배경에 공감하며 대안을 고민하는 노력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교사노조는 "디지털 기반 교실수업 혁신 등을 위해서는 교원이 충분히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줘야 한다. 고교학점제도 양적 확대로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학업 성취도 자율평가를 초3·중1 학생이 모두 참여하도록 권고하겠다는 교육부 발표에 대해서는 교원단체마다 입장이 엇갈렸다.

교총은 "매년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학생의 객관적 학습 수준을 진단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체계적 학습을 지원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라고 공감했다.

교사노조는 "시도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대한 상세한 정보 제공은 과도한 경쟁을 조장할 수 있다"며 "도리어 학교 내 서열화를 강화하고 사교육을 조장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좋은교사운동도 성명서를 내고 "전수평가로 실시하던 학업성취도평가를 표집평가로 전환한 것이 마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의 증가 원인으로 진단한 현실 인식에 대해서도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중요한 것은 예리하고 정확한 진단 시스템과 맞춤형 지원"이라고 지적했다.

sf@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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