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사교육에 칼 빼든 정부…사교육계 '이권 카르텔' 논란

<출연 : 박주호 한양대 교육학과 교수>

사교육에 칼을 빼든 정부가 '공정수능'이라는 기치로 소위 킬러문항을 없애기로 하면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육계와 사교육업체의 '이권 카르텔' 논란으로도 번지고 있는데요.

사교육 문제의 근본 원인은 무엇인지, 박주호 한양대 교육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정부가 먼저 교육 개혁의 일환으로 '수능 킬러문항'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사교육 문제의 근간에 킬러문항이 있다고 보고 있는 건데요. 왜 킬러 문항이 문제라고 보는 걸까요?

<질문 2> 실제 킬러 문항이 사교육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질문 3> 이미 시중에서는 교육계와 사교육업체 간의 이권 카르텔 구조가 공공연한 비밀로 알려져 있는데요.

<질문 4> 오늘 아침 여러 보도들에 의하면 출제위원이 대형학원에 취업해 문제집 장사를 하거나, 출제 경력을 비공개해야 한다는 서약을 어기고 전문가라고 버젓이 광고하는 사례도 있다고 하던데요. 이런 사례들에 대해선 교육학자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그런데 애초에 킬러 문항은 변별력을 두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등장한 측면도 있는데요. 이걸 당장에 뺀다면 어떤 것으로 변별력을 줘야 할지 평가원의 고민도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질문 6> 또 킬러 문항을 빼더라도 학원들이 준 킬러 문항 중심으로 대비한다는 보도들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준 킬러 문항이 등장한다면, 똑같은 문화가 반복되지 않을까란 우려도 있는데요?

<질문 7> 또 한편으론, 30년째 이어온 수능이 한계에 다다른 것의 방증이란 시각도 있습니다. 수능을 비롯한 대입 체제의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분석은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8> 또 사교육업계에선 공교육이 제 역할을 못 하는 현실이 문제지 수능 킬러 문항이 사교육의 근본 원인은 아니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학교가 가르치지 않고 평가만 하는 곳으로 전락한 탓이란 평가에 대해선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9> 또 수능뿐 아니라 학교 내신 역시 공교육 교과과정 외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고난도 문제를 내는 경향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시스템 역시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질문 10> 그렇다면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이를 강화하기 위해선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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