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중2부터 ‘고교학점제’ 도입…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고1 상대평가는 유지
초3·중1 ‘책임교육학년’ 지정해 성취도평가

(시사저널=이혜영 기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6월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한 뒤 수능시험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올해 중학교 2학년생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5학년도부터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골라듣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된다. 기초학력 강화를 위해 초3·중1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정해 학습지원을 강화토록 하고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 국제고 체계는 유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고교학점제 2025년 전면 시행…고1 상대평가 유지

교육부는 전면 시행 시기를 놓고 이견이 있던 고교학점제를 2025년부터 예정대로 실시하기로 했다. 다만, 고교학점제 시행 선결 조건으로 논의되던 고1 공통과목 전면 성취평가제는 시행하지 않는다. 

현재 고교 내신의 경우 1학년은 대입전형을 위해 성취평가(A·B·C·D·E)와 9등급 상대평가를 함께 실시하고, 2∼3학년은 성취평가만 시행한다. 1학년은 상대평가, 2∼3학년은 절대평가인 셈이다.

전문가들은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될 경우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모든 과목에서 절대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해왔다. 절대평가가 도입되지 않으면 학생들이 실제로 원하는 과목이 아닌 성적 유불리에 따라 과목을 수강하는 부작용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공통과목 전면 성취평가, 석차 5등급제, 석차 9등급제 유지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했으나 내신 평가의 신뢰성·공정성 확보와 대입 변별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며 "향후 성취평가제 적용 상황을 보면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성취평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학교-교육청-외부점검단의 3단계 점검 체계를 만들고, 평가관리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프로젝트 학습 등 참여형 수업을 늘리고, 객관식 문항 대신 논·서술형 평가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연석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은 "현재는 (정기고사를) 수행평가와 지필고사로 치르고, 통상 지필고사에서는 30% 정도 논·서술형 문항을 출제할 수 있다"며 "이 비율을 단계적으로 늘리고, 논·서술형만으로도 평가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6월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자사고·외고 체제 유지…지역인재 선발 도입

교육부는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했던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존치하기로 하고, 관련 시행령을 올해 말까지 개정하기로 했다.

다만, 기존 외고와 국제고가 희망하는 경우 '국제외국어고'로 전환해 두 학교체제의 교육과정을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사교육 유발과 우수 학생 선점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우수 학생 선점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전국단위 모집 자사고에 '지역인재 선발'을 도입한다. 모집정원의 20% 이상을 해당 학교 소재 시·도 학생으로 선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이미 실시 중인 사회통합전형의 경우 20% 의무선발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되 미충원 인원의 절반을 일반전형으로 충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선발 과정에서 선행학습 유발요인이 없었는지를 평가하는 '입학전형 영향평가'를 개선한다. 이와 함께 5년 주기로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운영성과를 평가해 그에 따라 정원을 감축하기로 했다.

이 부총리는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는 공교육의 다양성·자율성을 확보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라며 "자기주도학습전형 강화,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 등을 통해 새로운 사교육 요인이 유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와 별도로 시·도 교육청이 지역별·학교별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형공립고 2.0'을 추진한다. 교육계에서는 해당 제도가 도입되면 공교육 경쟁력이 높아지고 지역 명문고가 부활해 지방소멸을 늦출 수 있다는 찬성론과, 학교 서열화가 심화할 것이라는 반대론이 맞선다.

김연석 정책관은 "그것을(기업형 공립고) 꼭 염두에 뒀다기보다는 교육감과 교육주체가 협의해 새로운 유형의 학교를 설립한다면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초3·중1 '책임교육학년'…학습지원 대상 '중하위권'으로 확대

교육부는 또 교과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해 학습 지원을 강화한다. 

학년 초 성취수준을 진단하기 위해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에 초3·중1 학생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 권고하고, 참여 여부를 교육청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진단결과에 따라 중점적으로 학습을 지원하는 대상을 현재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서 2025년에는 '중·하위권' 학생까지 계속 확대한다. 이렇게 하면 전체의 5% 규모인 지원 대상이 30%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24년부터는 '학습도약 계절학기'를 도입해 방학을 이용한 기초학력 보충학습을 시행하고, 중1 학생은 자유학기제 취지를 고려해 진로·적성진단과 진로 탐색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