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내일부터 학원 부조리 신고·접수…물수능 결코 아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정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의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 출제를 사교육 과열화의 주요인으로 지목한 가운데 오는 22일부터 사교육 업체의 부조리에 대한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 부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 발표에서 "교육부는 내일부터 사교육 이권 카르텔, 허위과장 광고 등 학원의 부조리에 대해 2주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신고된 사안에 대해서는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힘을 모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 당국과 사교육 이권 카르텔'은 대통령실이 처음 사용한 표현이다. 앞선 대통령의 지시에도 모의평가 등에서 '킬러 문항'이 출제되자 사교육산업이 이득을 보는 모양새를 '카르텔'으로 표현한 것이다. 대통령실의 공식적인 발언 이후 수능 6월 모의평가 출제 관련으로 교육부 대입 담당 국장은 대기 발령조치 됐다.

정부는 이와 관련 오는 26일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 수능' 관련 방안도 상세히 밝힐 예정이다. '공정 수능'은 변별력을 갖추되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문제를 배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킬러 문항 제외가 수능 난도 하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 부총리는 "교육부의 방침은 변함이 없다"며 "변별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수능이고 쉬운 수능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번 강조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교육 내에서 다루는 내용이 아닌 킬러문항들이 학생·학부모를 불안하게 만들고 사교육으로 내모는 것은 문제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며 "킬러문항을 과감하게 제거한다는 방향이 걱정하시듯 소위 말하는 '물수능'은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변별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며 " 학부모들은 안심하시라"고 당부했다.

한편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를 존치하기로 한 것을 두고는 "이미 있었던 제도인데다 지역인재전형 신설 등 보완책을 마련해 추가적인 사교육 유발 요인이 없을 것"이라며 "교육의 다양성·자율성을 위해서는 이것을 존치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