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사교육 이권 카르텔, 엄정 대응…26일 사교육대책 발표"(종합)

22일부터 2주간 허위과장광고 등 학원 부조리 신고기간 운영
"공정 수능, 쉬운 수능 아냐…학원 가야 하는 킬러문항 배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6.2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남해인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1일 "내일부터 사교육 이권 카르텔, 허위 과장광고 등 학원의 부조리에 대해 2주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신고된 사안에 대해서는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힘을 모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교육부와 사교육 업체 간 이권 카르텔을 언급한 만큼 사교육 업체의 불·편법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이 부총리는 '공정 수능'과 관련, "공정한 수능은 쉬운 수능, 어려운 수능이 아니라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문제를 배제하면서 적정 난이도로 시험의 변별도는 갖춘 수능"이라며 "학원에 가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혀야만 하는 소위 '킬러문항'은 배제하면서 성실히 노력한 학생들은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수능 출제 방향은 변별력을 유지하되 공교육 내에서 출제한다는 당연한 원칙으로, 지난 3월 발표한 수능 시행 기본계획에도 반영돼 있다"며 "공정한 수능을 두고 학교 등에서 제기하는 각종 억측에 대해서는 불안과 염려를 거둬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 내에서 흡수해 사교육을 줄여나가고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을 수능에서 배제해 아이들이 학원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학부모들이 사교육 부담에서 벗어나도록 공정한 수능을 꼭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브리핑 직후 수험생과 학부모가 입시 관련 정보를 입시업체로부터 제공받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에 "26일 사교육 대책을 발표하는데 일부 그 방안들이 담겼다"며 "사교육 대책 발표 때 자세하게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yos54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