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학부모 달래기`… "내일부터 사교육 허위광고 단속"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교육 개혁 추진 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22일부터 교육부가 사교육 허위·과장 광고를 집중 단속한다.

이주호(사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 발표했다.

그는 "내일부터 사교육 '이권 카르텔', 허위·과장 광고 등 학원의 부조리에 대하여 2주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신고된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또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에서 흡수함으로써 사교육을 줄이는 한편,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을 수능 출제에서 배제해 아이들이 학원으로 내몰리지 않고 학부모들이 사교육 부담에서 벗어나도록 공정한 수능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불거진 수능 난이도 논란과 관련해서는 "공정한 수능은 쉬운 수능·어려운 수능이 아니라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문제는 배제하면서 적정 난이도로 시험의 변별도는 갖춘 수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학원에 가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혀야만 하는 소위 '킬러문항'은 배제하면서도 성실히 노력한 학생들은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원론적인 수능 출제의 방향이 계속 강조되는 것이니 학교 등에서 제기하는 각종 억측에 대해서는 불안과 염려를 거둬달라"고 당부했다.또 "변별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수능이고 '쉬운 수능'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번 강조했다"며 "학부모님들 안심하시라'고 말씀드리겠다"고 부연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과도한 배경지식을 요구하거나 대학 전공 수준의 비문학 등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의 문제를 수능에서 출제하면 무조건 사교육에 의존하라는 것 아닌가. 교육당국과 사교육 산업이 한 편(카르텔)이란 말인가"라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현재 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수능을 약 150일 앞두고 윤 대통령의 발언으로 수험생 혼란이 발생했다는 비판이 나오는가 하면 대통령실과 여권에서는 킬러문항 때문에 학생들이 사교육에 몰리는 교육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계속 지적하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오는 26일 수능 관련 내용을 포함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상현기자 ishs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