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사교육 카르텔·학원 허위광고 집중단속하겠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교육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언급해 논란이 된 ‘사교육 이권 카르텔’ 사례와 학원의 허위·과장 광고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난이도에 관해서는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 배제가 곧 ‘물수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학부모들이 변별력과 관련해서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하며 “내일(22일)부터 사교육 ‘이권 카르텔’, 허위·과장 광고 등 학원의 부조리에 대하여 2주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신고된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에서 흡수함으로써 사교육을 줄이는 한편,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을 수능 출제에서 배제해 아이들이 학원으로 내몰리지 않고 학부모들이 사교육 부담에서 벗어나도록 공정한 수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수능 난이도 논란에 관해서는 “공정한 수능은 쉬운 수능·어려운 수능이 아니라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문제는 배제하면서 적정 난이도로 시험의 변별도는 갖춘 수능”이라며 대통령실의 설명을 반복했다. 이어 “학원에 가서 문제 풀이 기술을 익혀야만 하는 소위 ‘킬러문항’은 배제하면서도 성실히 노력한 학생들은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원론적인 수능 출제의 방향이 계속 강조되는 것이니 학교 등에서 제기하는 각종 억측에 대해서는 불안과 염려를 거둬달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브리핑 직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도 “변별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수능이고 ‘쉬운 수능’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 번 강조했다”며 “킬러 문항을 과감하게 제거한다는 방향이 걱정하시듯 소위 말하는 ‘물수능’은 결코 아니고, 변별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오는 26일 수능 관련 내용을 포함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