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킬러문항'으로 촉발된 수능 대혼란…교육부, 공교육 경쟁력 방안 발표

고교학점제 2025년 전면 시행…고1 상대평가 유지
초교3학년·중학교1년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
자사고·외고 유지, 자율형공립고 '2.0' 도입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고등학생들도 대학 수업과 같이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듣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된다.

고교학점제는 올해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고교에 진학하는 2025학년도부터 시행되며 선결 조건으로 꼽혔던 공통과목(주로 고1 과목) 내신 전면 성취평가제(절대평가)는 도입되지 않는다.또 초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정해 학교가 학습지원을 강화하고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 체계는 계속 유지한다.

교육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하는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 지난 1일 춘천 강원대학교부설고에서 고3 학생들이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문제를 풀고 있다. [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 고교학점제 2025년 전면 시행…고1 상대평가 유지

현재 고교 내신의 경우 1학년은 대입전형을 위해 성취평가(A·B·C·D·E)와 9등급 상대평가를 함께 실시하고, 2∼3학년은 성취평가만 시행한다.

1학년은 상대평가, 2∼3학년은 절대평가인 셈이다.

교육부는 공통과목 전면 성취평가, 석차 5등급제, 석차 9등급제 유지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했지만 내신 평가의 신뢰성·공정성 확보와 대입 변별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교육부는 대신 성취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학교-교육청-외부점검단의 3단계 점검 체계를 만들고, 평가관리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학교별·지역별 개설과목 편차가 큰 점을 고려해 현재 4개인 공립 온라인학교를 2025년까지 17개로 확대하고 공동교육과정을 늘리는 한편, 지역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를 설치해 고교-대학-기업 협력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프로젝트 학습 등 참여형 수업을 늘리고, 객관식 문항 대신 논·서술형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현재 30% 정도인 지필고사 논·서술형 문항의 출제비율을 단계적으로 늘려 논·서술형만으로도 평가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학원 앞에 교육 내용이 안내돼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초3·중1 ‘책임교육학년’…학습지원 대상 ‘기초학력 미달’→‘중하위권’ 확대

교육부는 초등학교 3학년과 중등교육을 시작하는 중학교 1학년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해 학습을 돕기로 했다.

우선, 학년 초 성취수준을 진단하기 위해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에 초3·중1 학생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 권고하고, 참여 여부를 교육청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급별로 신청해 치르는 진단평가(국어·수학·영어·사회·과학)인데 자율이다 보니 전국 평균 참여율이 학생 수 기준 12.2%에 불과하고 지역별 편차도 크다.

한때 ‘일제고사’로 불린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와는 별개의 평가다.

진단결과에 따라 중점적으로 학습을 지원하는 대상을 현재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서 2025년에는 ‘중·하위권’ 학생까지 계속 확대한다.

이렇게 하면 전체의 5% 규모인 지원 대상이 30%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24년부터는 ‘학습도약 계절학기’를 도입해 방학을 이용한 기초학력 보충학습을 시행하고, 중1 학생은 자유학기제 취지를 고려해 진로·적성진단과 진로 탐색을 강화한다.

 

▲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고3 수험생들이 1일 서울 송파구 방산고등학교에서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를 준비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자사고 정원 20% 이상 지역인재 선발

지난 정부에서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했던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존치한다. 관련 시행령을 올해 말까지 개정하기로 했다.

다만, 기존 외고와 국제고가 희망하는 경우 ‘국제외국어고’로 전환해 두 학교체제의 교육과정을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들 학교가 우수한 학생을 선점하는 것을 막고자 지금처럼 일반고와 함께 ‘후기 선발’을 유지하고, 전국단위 모집 자사고는 정원의 20% 이상을 지역인재로 선발하게 할 방침이다.

사회통합전형 미충원 인원의 절반은 일반전형으로 충원을 허용한다.

또한 5년 주기 ‘운영성과평가’를 도입해 결과가 좋지 않은 학교는 정원을 줄이도록 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와 별도로 시·도 교육청이 지역별·학교별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형공립고 2.0’을 추진한다.

정부 예산을 지원받되 기업 등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는 미국형 차터스쿨을 표방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