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중2부터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내신평가 어떻게 달라지나

국영수사과 등 필수 교과목
현행 9등급 평가체제 유지
초3·중1은 ‘책임교육학년’
기초학력향상에 주력할듯

올해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고교에 진학하는 2025학년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된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서 학점을 취득·누적해 졸업하는 제도이다.

교육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고교학점제는 예정대로 2025년부터 실시하지만 한때 논의됐던 고1 공통과목 전면 성취평가제(절대평가)는 시행하지 않고 석차 9등급제(상대평가)가 유지된다.

상대평가는 주로 고1 때 공부하는 공통과목에 적용된다. 국어·수학·영어·사회·과학 등 의무적으로 이수하는 공통과목은 지금처럼 석차 9등급제가 계속 시행되는 것이다.

절대평가는 성취도를 A·B·C·D·E 등 5단계로 산출하는 방식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공통과목의 경우에는 최소한의 내신 변별력을 위해 석차 9등급 병기를 유지하겠다”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될 경우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학생들이 성적이 잘 나오는 과목이 아니라 실제로 원하는 과목을 수강하게 하려면 모든 과목에서 성취평가제를 해야 한다고 지적해 왔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공통과목 전면 성취평가, 석차 5등급제, 석차 9등급제 유지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했으나 내신 평가의 신뢰성·공정성 확보와 대입 변별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며 “향후 성취평가제 적용 상황을 보면서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한 교과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초등학교 3학년과 중등교육을 시작하는 중학교 1학년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해 학습을 돕기로 했다.

2024년부터는 ‘학습도약 계절학기’를 도입해 방학을 이용한 기초학력 보충학습을 시행하고, 중1 학생은 자유학기제 취지를 고려해 진로·적성진단과 진로 탐색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올해 하반기부터는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 교우관계 등을 사회·정서지표 조사로 측정하고 ‘학생 사회·정서 지원법’을 제정하는 한편, 인성교육과 예술·체육활동도 강화한다.

교육부는 아울러 지난 정부에서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했던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존치하기로 하고, 관련 시행령을 올해 말까지 개정하기로 했다.

다만, 기존 외고와 국제고가 희망하는 경우 ‘국제외국어고’로 전환해 두 학교체제의 교육과정을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