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학력진단 강화' 교육부, 공교육 대책 발표

교육부가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사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학생들의 인성교육과 교사들의 교권 보호 대책도 포함됐습니다.

오늘 오전에 있었던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주호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교육부는 학생, 학부모, 학교 현장, 시도교육청 등 다양한 교육 주체들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모든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공교육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학생 개인별 맞춤 교육을 실현함으로써 모든 학생 한 명, 한 명을 미래사회 인재로 키워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챗GPT로 대표되는 디지털 대전환과 초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의 급감, 지방 소멸 위기 등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학생들이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학생 한 명, 한 명을 인재로 양성하고 사회적 난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또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교육의 경쟁력 제고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교육은 이러한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도교육청의 교육재정이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학급당 학생 수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으나 획일적 평등주의에 기반한 교육정책으로 오히려 교육 격차는 심화되었으며 공교육의 질은 전반적으로 하락하였습니다.

여전히 학교에서는 지식 전달 위주, 평균 수준의 교육을 실시함에 따라 학생들이 수업에 흥미를 잃고 사교육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기초학력 역시 하락하고 있습니다.

학업성취도 평가를 3% 표지평가로 전환한 2017년 이후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약 세 배 가까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학력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행복 수준이 높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14%에 불과하는 등 학생들의 행복도도 낮춰졌습니다.

아울러 지난 정부의 고교 유형 단순화 정책은 공교육의 다양성과 학생,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제의하였습니다.

교육원의 높은 행정업무 부담과 학교 현장의 교권 침해 등은 교직에 대한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하락시키는 등 교사가 수업에 전념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잠자고 있는 공교육을 깨우고 모든 학생을 미래사회의 인재로 키우기 위해 다양성과 자율성에 기반한 책임교육과 학생 맞춤교육 실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학생들의 기초학력과 기본 인성을 국가가 책임지고 교육하며 디지털 기반으로 학교 교실 수업을 혁신하고 학생의 교육 선택 기회를 확대함과 함께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정확한 학력 진단을 기반으로 학생의 기초학력을 국가가 보장하고 모든 학생의 사회, 정서적 역량을 책임지고 지원하겠습니다.

우선 학생들의 학습 및 성장의 결정적인 시기인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책임 교육 학년으로 지정하고 집중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초중과 중1에 대해서는 학년 초 성취 수준 진단을 위한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에 전체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학습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초3과 중1, 2학년에 대해서도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확대하고 평가 결과에 대해서 교육청, 학교, 학생, 학부모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학업지도와 학생들의 학력 제고를 위한 정책 수립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의 기초학력 이외에도 모든 학생들이 사회, 정서적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교사가 기존의 지식 전달자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사회, 정서적 역량 관리자로 변화함으로써 학생들의 회복 탄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면서 인성교육과 체육, 예술교육을 강화함으로써 학생들이 바른 인성, 시민성을 바탕으로 상호 공감 소통하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AI 에듀테크 활용을 통하여 개별 학생의 수준에 맞는 맞춤교육을 실시하고 학생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교실 수업의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6월 8일 발표한 바와 같이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여 개별 학생의 수준과 이해도에 맞는 맞춤교육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디지털 선도학교를 통해 다양한 에듀테크를 학교 수업에서 적극 활용하도록 하며 디지털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디지털 보조교사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학생들이 창의력과 문제 해결력을 기를 수 있도록 프로젝트 수업이나 토론식 수업과 같은 학생 참여형 수업을 확산하고 학습 과정에 대한 내실 있는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종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교원들의 AI 기반 수업평가 역량 강화를 위해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일정에 맞추어 전체 교원 대상 집중 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문하는 학교를 선정하고 지원하여 학생의 자발적인 질문과 토론이 일상화되는 학교 수업 문화를 조성하고 전체 학교로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공교육 내에서 학생별 소질과 적성에 맞는 맞춤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교학점제 기반 선택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다양한 유형의 학교를 마련하겠습니다.

학교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학생들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도록 온라인 학교를 운영하는 등 고교학점제를 개선하여 2025년부터 전면 실시하겠습니다.

기존에 발표한 대로 고교학점제 도입에 맞춰 선택과목별 유불리가 없도록 모든 선택과목의 석차등급 병기를 폐지하고 공통과목의 경우에는 최소한의 내신 변별력을 위해 석차 9등급 병기를 유지하는 한편 평가관리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등 성취평가제의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현장의 성취평가제 적용 상황을 보면서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 일반고로 일괄 전환이 예정되어 있는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존치하여 공교육 내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는 한편 자사고 등의 학교가 우수 학생 선발에 의존하지 않고 학교의 교육력을 통해 우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통한 운영 내실화도 추진하겠습니다.

미래 유망 성장 산업 등 산업 수요 변화에 대응한 전문직업 인재를 집중육성할 수 있도록 마이스터고 2.0도 추진하겠습니다.

첨단분야 중심으로 신규 마이스터고를 지정하고 기존 마이스터고들의 교육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하며 디지털 기반으로 학생의 교육과 취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자유로운 국립고 2.0을 추진하여 시도교육청이 지역과 학교별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교 교육을 혁신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또한 이주배경 학생에 대한 외국어 및 이중 언어 교육을 강화하고 다문화 사회 상호 존중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다문화 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사의 수업 역량 제고를 지원하며 교사가 적극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권을 보호하는 등 수업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전체 교사 대상 하이터치 하이텍 연수 등 수업 역량 제고를 위한 집중 연수를 실시하며 수업을 잘하는 교원이 우대받고 교원들의 자발적 수업 연구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개편하는 등 잘 가르치는 교사를 우대하겠습니다.

또한 수업방해 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을 하는 등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통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특히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기 위해 정당한 생활지도 등은 민형사상 책임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도 개정하는 등 교사의 교육활동을 적극 보호하겠습니다.

단위 학교의 공통 행정 업무를 교육지원청 단위로 이관하여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며 특별교부금 운영방식과 목적사업 수 감축 등 예산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통해 학교의 행정업무도 적극적으로 경감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교사의 강화된 책임을 고려하여 보수나 수당 등 처우 개선을 통한 사기 진작도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루어낸 눈부신 성장의 원동력은 교육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지금 교육의 중요성이 다시 강조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학생 한 명, 한 명이 각자의 소질과 적성에 따라 건강한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공교육을 근본적으로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공교육의 혁신을 통해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 내에서 흡수함으로써 사교육을 줄여나가는 한편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을 수능 출제에서 배제하여 우리 아이들이 학원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학부모들이 사교육 부담에서 벗어나도록 공정한 수능을 꼭 만들겠습니다.

공정한 수능은 쉬운 수능, 어려운 수능이 아니라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문제는 배제하면서 적정 난이도로 시험의 변별도는 갖춘 수능입니다.

학원에 가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혀야만 하는 소위 킬러문항은 배제하면서도 성실히 노력한 학생들은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공정한 수능과 관련된 내용은 이번 달 중으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하면서 조금 더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한 수능은 변별력을 유지하되 공교육 내에서 출제한다는 당연한 원칙으로 지난 3월 발표한 수능 시행 기본계획에도 반영되어 있으며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강조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원론적인 수능 방향이 계속해서 강조되는 것임을 다시 말씀드리며 공정한 수능을 두고 학교 등에서 제기하는 각종 억측에 대해서는 불안과 염려를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는 내일부터 사교육 이권 카르텔, 허위, 과장 광고 등 학원의 부조리에 대하여 2주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신고된 사안에 대해서는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힘을 모아서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공교육의 변화는 현장에서 시작하는 것인 만큼 교육부는 앞으로도 학생, 학부모, 현장교원, 시도교육청 등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우리 공교육의 경쟁력을 함께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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