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인근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평택시 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및 그 인근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구역도. / 자료제공=평택시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23년 6월 20일에 국토교통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733호, 2023.6.16.)한 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및 그 인근지역을 2023년 6월 21일부터 2026년 6월 20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공고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대상 지역은 평택시 모곡동, 세교동, 지제동, 신대동, 장당동, 고덕면 궁리동고리방축리여염리 일대에 총 14.6㎢가 지정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허가구역 내에서는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계약 전에 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국토교통부에서 공공택지 공급을 통해 첨단 산단 배후에 우수한 주거여건을 제공하기 위해서 평택시에 3만 3천 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힘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및 그 인근지역의 투기 근절을 위한 방안으로 마련한 것으로써 해당 지역 부동산 거래 시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평택=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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