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3·중1 책임교육학년제 도입···국가가 기초학력 책임진다

교육부,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 발표
인성·정서 교육도 강화
공교육 다양성 위해 자사고·외고 존치
행정업무 과감히 줄이고 교권침해 적극 대응

[서울경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교육부 발표에는 초3·중1 책임교육학년제 도입과 2025년 전면 실시 예정인 고교학점제의 보완,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 존치 방안 등이 담겼다. 오승현 기자

정부가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하고 집중 지원에 나선다. 초·중학교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책임지고 보장하겠다는 포석이다. 학력 미달 비율이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하는 등 학생들의 학력저하 현상이 심화하면서 학생들이 수업에 흥미를 잃고, 부족한 부분을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교육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학생들의 학습 및 성장에 결정적 시기인 초3, 중1 학생들의 기초학력 수준을 높이기 위해 언어, 수리, 디지털 과목 등을 집중교육할 방침이다.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하는 등 학생들의 학력저하 현상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학생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한 맞춤 지원으로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교육부는 학년 초 성취수준을 진단하기 위해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에 초3, 중1 전체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전국 시도교육청에 적극 권고하기로 했다.

전체 학생 참여 여부는 시도교육감이 결정하되, 시도교육청 평가 및 학습지원담당교원 배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진단 결과에 따른 중점 지원대상을 현재 기초학력 미달(전체의 5% 규모)에서 2025년까지 중?하위수준 학생(전체의 30% 규모)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와 행복감이 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정서·인성 교육도 강화한다.

학생들의 회복탄력성을 높여주는 프로그램(심리안정, 회복적 생활교육 등)을 개발·보급하고, 사회·정서적 역량 강화를 통한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가칭 ‘학생 사회·정서 지원법’도 제정할 방침이다.

인성교육 강화) 디지털 시대 필요한 윤리 교육과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습관을 형성하기 위한 인학생 활동형 인성교육 프로그램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잠자는 교실을 깨우기 위한 방안도 내놓았다.

우선 학생의 창의력·문제해결력 함양을 위해 학생 참여형 수업을 확산하고 학생 성장과정에 대한 내실 있는 평가를 추진할 예정이다.

단순 지식 측정이 아닌 사고력, 문제해결력 신장 등 학생의 성장을 유도하는 평가를 위해 선다형 문항을 줄이고, 서·논술형 평가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공교육 다양성 확대를 위해 2025년 일반고 전환 예정인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존치하기로 했다.

사교육이 유발될 수 있는 우려를 감안해 자사고 등이 우수 학생 선발에 의존하지 않고, 학교의 교육력을 통해 우수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전국단위 모집 자사고의 경우 지역인재 양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모집정원의 20% 이상을 해당 학교 소재 시도 학생으로 선발하도록 의무화 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후기 학생선발·자기주도학습 전형 유지, 입학전형 영향평가 개선 등을 통한 학생 선발효과 및 사교육 영향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교사가 적극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하며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권 보호 및 수업 연구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시도교육청과 협업을 통해 다양한 정보시스템 활용한 학교 행정업무 효율화를 추진한다.

수업 중 다양한 활동(학생) 및 평가 결과(교사)가 학습데이터로 누적 관리되고 피드백되도록 나이스 기능도 개편할 계획이다. 수업 혁신 등 교사의 강화된 책임을 고려해 보수·수당 등 처우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수업방해 행위에 대한 적극 대응 등 교원의 교육 활동 보호를 통해 교원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할 방침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챗지피티(ChatGPT) 등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발맞춰 우리 공교육의 근본적 혁신이 필요한 시점인 만큼, 학생을 중심에 두고 학교 현장 및 시도교육청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성규 기자 exculpate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