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교과서·책임교육학년제로 잠자는 교실 깨운다

교육부,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 발표…디지털교과서 2025년 도입
내년 초3·중1 '책임교육학년제' 실시…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학교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6.19/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2025년부터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학생 맞춤교육, 고교학점제를 도입하고 내년부터 초3, 중1을 대상으로 책임교육학년제를 실시한다.

교육부는 2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수년간 교육재정 증가, 학급당 학생 수 감소 등 공교육 여건이 개선됐음에도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학생 맞춤 교육으로 공교육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학생들의 기초 학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는 내년부터 초3, 중1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해 집중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본격적인 교과학습을 받는 초3과 중등교육을 받기 시작하는 중1 시기에 학력 격차가 벌어지기 쉬운 만큼 학력 진단과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현행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중3, 고2)와는 별개로 초3~고2를 대상으로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 평가를 실시해 정규 수업 및 방과후 지도, AI 맞춤형 학습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다만 전체 학생 참여 여부는 시도교육감이 결정하도록 했다.

학생의 사회·정서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사회·정서지표 조사를 시범 실시하고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으로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체육활동도 상시화한다.

2025년 도입하는 AI 디지털교과서는 2025년 수학·영어·정보·(특수)국어를 우선 도입하고 전과목 도입을 목표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올해 300곳 내외의 디지털선도학교를 내년 1000교 내외로 확대해 에듀테크를 확산하고, 사고력 등을 함양하기 위해 서·논술형 문항만으로 평가가 가능하도록 내년 중 관련 지침도 개정한다.

고교학점제를 2025년부터 전면 실시하고, 선택 과목별 유불리가 없도록 모든 선택과목의 석차등급 병기를 폐지하는 한편 공통과목의 경우 최소한의 내신 변별을 위해 석차 9등급 병기를 유지하기로 했다.

성취평가제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학교, 교육청, 외부 점검단의 '3단계 점검, 평가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전 과목 대상 이수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에게는 보충지도·대체이수를 실시한다. 고교학점제와 대입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학교생활기록부를 통해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평황, 과목별 학습내용·평가방법 등을 대학에 추가로 제공한다.

2025년 일반고로 전환할 예정인 자사고·외고·국제고는 존치하고, 운영 내실화를 위해 5년 주기로 운영성과를 평가해 결과에 따른 정원감축을 도입하기로 했다.

교사의 수업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2025년까지 전체 교사에 대한 AI 소양 및 하이터치 하이테크 실전 연수를 강화하고 '잘 가르치는' 교사를 우대하기 위해 인사·보수·연수 등 교원정책 전반에 대한 개선을 추진한다.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정당한 생활지도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학생 생활지도의 범위·기준 등 세부사항을 법령에 명시할 계획이다.

보직·담임교사의 수당 현실화, 학교장의 자율성 강화, 학교 예산운영의 자율성 확대 등도 함께 추진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챗GPT 등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발맞춰 우리 공교육의 근본적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학생을 중심에 두고 학교 현장 및 시도교육청 등과 긴밀히 협력해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yos54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