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내일부터 학원 부조리 신고·접수…"이권 카르텔 겨냥"

이주호,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 발표에서 밝혀
"공정 수능, 물수능 아냐…26일 사교육 대책 발표"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육부가 오는 22일부터 수능 '킬러문항', 허위·과장 광고 등 대입 학원의 부조리를 겨냥한 집중 신고기간을 2주 간 운영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사교육 이권 카르텔", "허위·과장 광고"를 겨냥해 신고를 받는다고 표현했다.

접수 사안에 대해서는 일선 시도교육청을 비롯한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교육 당국-사교육 이권 카르텔'은 지난 16일 대통령실이 처음 사용한 표현이다. 앞서 수능 6월 모의평가 출제 관련으로 교육부 대입 담당 국장이 경질되자, 대통령의 지시에도 '킬러 문항'을 방치하고 사교육산업이 이득을 보는 모양새를 '카르텔'에 빗댄 것이다.

이 부총리는 오는 26일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 수능' 관련 방안도 상세히 밝힐 예정이라고 이날 설명했다.

'공정 수능' 지시는 '공정한 변별력은 모든 시험의 본질이므로 수능은 변별력을 갖추되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문제는 배제하라'는 내용이다.

킬러문항 제외로 인한 수능 난이도 하락과 신유형 등장 등 혼선을 우려하는 점도 경계하고 나섰다.

이 부총리는 "공정한 수능은 변별력을 유지하되 공교육 내에서 출제한다는 당연한 원칙으로 지난 3월 발표한 수능 시행기본계획에도 반영돼 있다"며 "여러 차례 강조되고 있는 내용"이라고 거듭 밝혔다.

그는 "원론적 수능 출제의 방향을 계속해 강조한 것"이라며 "공정 수능을 두고 학교 등에서 제기하는 각종 억측에 불안과 염려를 거둬 달라"고 당부했다.

이 부총리는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을 수능 출제에서 배제해 우리 아이들이 학원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학부모들이 사교육 부담에서 벗어나도록 공정한 수능을 꼭 만들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학원에 가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혀야만 하는 소위 '킬러문항'은 배제하면서도 성실히 노력한 학생들은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수능 킬러문항 배제 등으로 향후 대입에서 고교 내신의 비중이 커질 것이라는 지적에, 이 부총리는 "쉬운 수능이 아니다"라고 거듭 해명했다.

이 부총리는 "킬러문항을 과감하게 제거한다는 그 방향이 걱정하시듯이 지금 소위 말하는 물수능이나 이런 것들은 결코 아니다"라며 "변별력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다. 학부모들은 안심하시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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