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성별영향평가 우수개선 사례집 발간

충북 청주시가 성평등을 위한 우수 개선사례를 모은 사례집을 발간했다. 성별영향평가법 시행 11주년을 맞아 발간한 것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선 유일하게 4년 연속 발간해 눈길을 끌고 있다. /청주시

[더팩트 | 청주=이주현 기자] 충북 청주시가 성평등을 위한 우수 개선사례를 모은 사례집을 발간했다.

성별영향평가법 시행 11주년을 맞아 발간한 것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선 유일하게 4년 연속 발간해 눈길을 끌고 있다.

21일 청주시에 따르면 성별영향평가는 성평등 실현을 위해 모든 정책에 성평등 관점을 적용, 성별에 따라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뒤 개선안을 마련하는 제도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인적 통계나 조사에 성별을 구분하도록 하는 등 성별영향평가는 우리 일상과 가깝다.

하지만 아직은 어렵고 낯선 제도다. 사업 담당 공무원은 성평등한 방향의 사업 추진을 위한 개선안을 찾아내기 쉽지 않고, 시민들 또한 이 평가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체감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사례집에는 조례 6건, 계획 1건, 사업 5건, 홍보물 7건에 대한 사례를 담았다.

정책의 주요 내용과 성별영향평가 전후 사업 내용, 주요 정책 개선 내용, 개선 의의 등을 담아 이해도를 높였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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