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인정 10일간 머물게 한 혐의.. 다만 해악 끼치지는 않아 앞서 실종 신고된 아동을 집에 머물게 했다가도 경찰 조사
가출 소녀 경찰에 신고 안 하면 어떤 처벌?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가출한 10대 소녀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자신의 집에 머물게 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황형주)은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0대 소녀인 B양이 가출한 사실을 알고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울산 남구의 자기 주거지에 10일간 머물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22년에도 실종 신고된 아동을 자신의 집에 머무르게 했다가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실종 아동을 반복적으로 자신의 집에 데려와 머무르게 해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라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가출 아동에게 해악을 끼치지 않은 점, B양과 그 모친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