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개설도 없었는데 특혜라고?"...함평군, 특혜·재정손실 '일축'

‘노선 변경 검토’ 중단 후 원안대로 시공...‘특혜 여지’ 사라져

[더팩트 I 함평=이병석 기자] 지난해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선거철 공직기강 등 점검’과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보고서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21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감사원은 ‘골프장 실시계획인가 부당 처리로 재정적 손해를 야기...’라는 제하의 전남 함평군에 대한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논란의 발단은 감사원의 보고서가 공개되고 일부 매체가 해당 내용을 인용해 단정적으로 보도하면서다.

함평군은 ‘지인에게 특혜를 주고 재정 손실을 끼쳤다’는 일부 매체의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입장문을 내고 대응에 나섰다.

감사원의 감사보고서 공개에 앞서 ‘골프장 진입로 변경 안’으로 빚어진 특혜 등 의혹에 대해 검찰이 함평군을 상대로 수개월여 수사에 나섰으나 유의미한 결과를 발견하지 못하고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져 함평군의 항변에 다소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함평군은 "감사보고서에 용역비(홀 재배치 및 설계·교통영향평가) 25억원과 도로개설비용 29억원의 재정적 손실을 끼친 것처럼 적시됐으나, 실제 변경 검토를 중단하고 기존 안으로 확정·시공됐기 때문에 재정적 손해와 특혜는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함평읍을 경유하는 골프장 진입로 개설 방안에 대해서는 지난 2021년 6월 경제성을 고려해 최적의 노선을 모색했을 뿐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진입로 변경을 고려한 바 없다"며 특혜 시비를 일축했다.

군은 "함평 소재 골프장임에도 불구하고 이용객들이 나주 문평 IC를 통해 출입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함평읍의 지역 상권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동함평 IC를 경유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용역비·도로개설비용, 예산 효용성, 관련 민원 등 여론을 수용해 검토한 결과 진입로를 굳이 바꾸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 변경 없이 기존 안으로 진입로가 시공됐기에 특정 지인에게 수혜를 줄 여지가 사라졌다"고 항변했다.

또한 "군수와 토지 소유주들이 실제로 특별한 친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만 ‘아는 사이’라는 이유로 ‘지인·특혜’ 운운하는 것은 가혹하다"면서 "광역권의 도시가 아닌 좁은 지역사회 특성상 군수라는 지위가 아니더라도 대개 학연·지연·혈연으로 얽혀있기에 대부분 지인"이라고 부연했다.

끝으로 "지역에서 68년 동안 살아오면서 선거에 두 번 출마한 군수가 군민 중 누군들 모르겠냐?"며 "이렇다 할 친분도 없고, 도로 개설사업을 실행하지도 않았는데 ‘가까운 사람들에게 특혜를 준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사안이 이처럼 불거진 데 대해 일각에서는 전·현직 군수의 갈등을 그 이유로 꼽고 있다.

지난 2020년 이상익 군수가 보궐선거에 당선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골프장 진입로 동함평 IC 노선을 추진했으나, 군수를 지낸 A씨가 이를 적극 반대하면서 두 사람 간 갈등이 심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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