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존치 등도 사교육 자극 우려… 디테일한 대책 필요”

전문가 “공교육 경쟁력 제고
맞춤지원 강화 등 대책 필요”

교육계와 학원업계 간 ‘사교육 카르텔’ 해체의 핵심이 공교육 회복에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학교 교육 경쟁력 강화안에 대한 정교한 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9일 당정협의에서 언급했던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 존치, 학력진단 평가 강화 등이 한편에서는 사교육을 자극할 요소도 내포하고 있어 정부가 ‘디테일 싸움’으로 학원을 찾는 학생·학부모들의 불안을 잠재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21일 교육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교육 개혁 주문과 관련해 이날 학교 교육 경쟁력 강화안, 다음 주 사교육 경감 대책 발표 등으로 후속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앞서 열린 학교 교육 경쟁력 제고 당정협의에서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 기초학력 저하에 대응하기 위한 진단 평가 강화 등의 키워드를 언급한 바 있다. 교육부는 2025년에 도입돼 고교 내신 변별력 등에 영향을 줄 고교학점제 세부 방안도 상반기 중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이들 정책이 맞물리면서 당초 목적과는 다르게 사교육 수요를 자극할 수 있어 교육 당국으로서도 고심이 깊다.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절대평가가 적용돼 학교별 내신 유불리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자사고·외고 등이 존치되면 이들 학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자사고·외고 등 고입 입시를 대비하기 위한 사교육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고교 서열화를 막기 위한 정부의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불가피하다.

교육계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저하된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정부의 학력 진단 평가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학력 저하 학생에 대한 학습 지원이 철저하게 보장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들 학생의 학원행 증가라는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며 맞춤형 지원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박주호 한양대 교육학과 교수는 “자사고 등 존치는 다양한 교육수요 반영이라는 측면에서 가야할 길이지만 고입 경쟁 심화라는 부작용이 뒤따를 수 있어, 학생 선발의 공정성 강화 등 보완책을 마련해 고교 서열화로 오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큰 정책 방향이 바람직하더라도, 교육 수요자들이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 정부의 의도대로 끌어올 수 있도록 디테일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지현 기자 loveofal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