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72 골프장 단전·단수'…인천공항공사 전 사장, 혐의 부인

이희정 부사장 등 임직원 2명도 기소
"업무방해 고의 없고, 정당행위 해당"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스카이72 골프클럽의 전기와 중수도를 차단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욱(57) 인천국제공항공사 전 사장과 이희정(55) 현 부사장 등 3명이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판사 김지영) 심리로 열린 21일 첫 공판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경욱 전 사장 등 3명은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김 전 사장 등의 변호인은 "단전·단수 조치가 있었다는 객관적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정당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없어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과의 균형 관계 등을 갖췄기에 정당행위로 인정될 것"이며 "당시 단전·단수로 인해 업무방해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기에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대해서도 다투겠다"고 말했다.

김 전 사장 등은 지난 2021년 4월 인천 중구 운서동 스카이72 골프장의 전기와 중수도를 끊어 정상적인 골프장 운영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부동산 인도 등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전기와 수도를 끊었기 때문에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봤다.

앞서 스카이72는 지난 2020년 12월로 공사와 골프장 계약이 종료된 상황에서도 우선협상권, 계약갱신권, 입찰에 따른 소유권·영업권, 지상물매수청구권, 유익비상환을 위한 유치권 침해 등을 주장하며 운영을 계속해 공사 측과 갈등을 빚어 왔다.

공사는 스카이72가 부지를 무단 점거하고 있다며 지난해 1월 골프장 반환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1심과 항소심, 대법원까지 모두 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스카이72의 후속사업자인 KX그룹은 지난 4월 골프장명을 기존 스카이72에서 클럽72로 바꾸고 골프장 영업을 재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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